한빛원전 3호기는 지난해 10월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과정에서 제어봉 안내관 균열이 발견됐다. 정부와 한수원은 즉각 3호기 원자로헤드를 덧씌우기 용접방식으로 정비 후 가동하겠다면서 16개월 뒤 정기 점검 시 원자로헤드를 전면 교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3호기에 대한 정비과정과 안전점검을 주민들이 참여토록하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가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을 바탕으로 영광원전범군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직속 조사단을 구성하여 한수원이 안내하는 정비과정에 참여했으며 독일의 전문기관인 티유브이노르드에 검증용역도 의뢰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문제는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5일 열린 정부와 주민 대표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위원회에서 정비 과정중 원자력공인검사관(ANI)이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티유브이노르드의 최종보고서 채택이 연기됐다.

티유브이노르드는 지난 4월부터 3호기 원자로헤드의 용접 수행과 육안 검사, 액체침투탐상시험에 원자력공인검사관이 입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자력공인검사관은 안전 1등급 기기 정비 과정에 입회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3호기 정비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관행인지 부실정비인지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원자력공인검사관의 입회는 국제 관행이지만 규정상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비관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마피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지난해 보여준 위조부품 사건에 이어 최근 시험성적서 위조 제어케이블 사용으로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 4기가 가동을 정지하거나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정전사태 위험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감추기로 일관해 온 한수원 조직의 문제이다. 지역에서도 국가산업이라는 미명으로 군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갖가지 행위들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국가에너지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은 인정하지만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민의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국가적 전기부족사태를 이유로 영광군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절대 안 된다. 3호기의 재가동도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주민들이 수긍하는 시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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