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논의 및 성명서 채택

원전 소재 시·군의회가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엄중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광군의회(의장 나승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기장군 등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2013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원전과 관련한 주요현안 및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장군의회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사건 진행사항’을, 영광군의회는 ‘한빛원전 3호기 관련 민간검증단 활동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원전소재지역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결과 참여 여부 등은 해당지역 의회에서 판단키로 했다.

특히, 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시험성적서 위조는 원전 안전 전체에 신뢰가 무너진 중대한 사건으로 이는 정부와 한수원의 폐쇄적인 검증구조와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비리 커넥션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협의회는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부품 공급사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및 엄중처벌 ▲전 정권의 원전 부품관련 비리 전면 재조사 및 원전사업 총체적 부정비리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공표 ▲독립된 부품 시험기관 설치∙운영 ▲상시적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및 원전 비리 공론화 관련법 개정 ▲사업자 책임으로 인한 미발전량에 대한 지원금 보전책 마련 ▲원전 사건∙사고로 생기는 ‘원전비리 스트레스 증후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나승만 의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시설임에도 그동안 발생되었던 크고 작은 사고에 정부와 발전사업자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등 신뢰를 져버렸다”며 “공동발전협의회 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원전소재 시군의회 간 이해와 협력, 교류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협약서를 채택하고 발족∙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