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관∙지자체∙주민 소통하자?

원전 운영과 관련해 규제기관과 지자체, 주민이 소통하자는 취지의 기구가 출범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기능의 단체 남발이란 시각도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군서면 영광방재센터 회의실에서 17명 규모의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지역주민(12명), 전문가(1명), 지자체공무원(2명)을 포함해 원안위(1명), KINS(1명)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회는 운영방안을 비롯해 2014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업무, 한빛 4·5호기 정기검사 현황, 2호기 정지 조사현황, 한빛원전 운영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협의회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관련 현안을 비롯해 원자력 사건 사고, 방사성폐기물 관련, 지역주민이 제기한 현안 등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주민 설명이 필요한 사항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전을 규제하던 기관이 원전소재 지자체 및 주민과 소통 하겠다는 긍정적 취지도 있다. 하지만, 이 협의회는 기존 기구 등과 유사한 것은 물론 구성 인물도 상당수 중복돼 그 기능이 의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연간 수억원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민간환경감시기구다. 감시기구는 한빛원전의 운영감시를 비롯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으로 원전 현안을 다루고 있지만 이번 안전협의회 17명중 절반이 넘는 9명이 감시기구 위원들로 구성됐다.

특히, 한빛 3호기 헤드관통관 결함 사건이 이후 규제기관과 정부측까지 포함된 최대 규모의 민관합동대책위원회도 구성돼 있다. 또한, 영산강환경청 지시로 원전 온배수 및 원전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지역협의체도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민관대책위 활동은 유명무실하고 지역협의체 활동 역시 거의 흑막인 상황이다.

여기에 한빛원전이 원전운영과 관련해 지역과 상생협력 소통하자는 취지로 최근 지역인사 12명이 참여한 ‘한빛본부원전운영협의회’를 출범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원전 현안을 점검하고 있는 검증단 위원들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인사들이 기구나 협의체, 단체 등에 중복 구성돼 있다.

이처럼 각종 협의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지역 내 원전 대표 기구를 뒤로하고 그 구성으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 이유가 없단 의미다.

원전 관련기관 들이 유사기능 협의체를 남발하고 관련 수당 및 활동비를 아끼지 않는 것은 소통 강화 명분 이면에 향후 출력증강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 처리, 수명연장 등 민감한 현안을 앞두고 우호적 여론 층을 형성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위원명단>▲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 이하영∙정규팔∙윤사중∙노치규∙서유현∙김관용∙주경채 ▲주민대표 : 최병철∙김진∙장은영∙강대승∙김동규 ▲전문가 : 한빛원전환경감시센터 박응섭 ▲지자체 공무원 : 전남도청 안전총괄과장 최성진, 영광군 안전경제과장 김희정, 원안위 영광지역사무소 소장 박인호, KINS 영광지역사무소 주재검사팀장 이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