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변화는 크게 3개 분야다. 규제기관을 포함한 정부 측이 위기 의식을 갖고 국내 전 원전을 점검해 개선대책(1회)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한수원 역시 변화와 개혁의 노력(2회)을 통해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다.

그리고 원전 안전문제에 안일하던 국민들에게는 큰 경각심을 가져왔다. 경각심은 원전 안전감시 기능 강화로 이어졌으며, 그 동안 폐쇄적이던 원전에 소통을 강조해왔다.

우리지역 원전을 감시하는 기구와 군민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먼저 정치인이 차지하던 감시기구운영위원장을 그동안 원전 감시 활동을 해왔던 지역 민간인이 맡았다. 물론 전체를 총괄하는 위원장은 여전히 군수가 맡고 있어 원전 현안이 정치적으로 흘러갈 소지는 남았지만 실무선이라도 민측이 맡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감시기구 업무도 개선됐다. 감시기구에 따르면 기존 정기적 분석 시료 10종 326건 외 지역주민들의 먹거리를 분석하는 환경방사능 분석을 강화했다. 또한, 분석 위주의 업무를 기계재료, 안전해석, 비파괴제어계측 분야로 강화하고 다양화했다.

특히, 정부측과 합의에 따라 한빛 6개 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시 지역위원 및 전문가, 센터요원 등 합동으로 지난해 1, 4, 5호기를 시작으로 올해 2, 3, 6호기의 검증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2호기 증기발생기 부실용접, 품질문서 위조, 미확인 부품조사 건 등 각종 현안마다 조사에 참여했다.

감시위원들의 역량 부족 지적이후에는 운영위원 위주 활동에서 전체 위원체계로 개선해 각종 검증 및 현안에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과 신뢰 및 소통 강화를 위해서 사안 발생마다 신속한 정보제공을 하고 있으며 방재교육도 강화했다.

원자력 유관기관과의 소통채널을 위해 사건·사고시 신속한 정보공개와 관련지침 개정,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협의회 신설을 이끌기도 있다.

다만, 감시기구가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역학구도로 나눠먹기식으로 구성된 것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수행된 민간검증단 활동도 일부 전문성 부재로 민간용역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검증결과도 구속력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소통 명분의 유사 성격의 각종 협의체가 중복인원으로 난립하면서 감시기구 기능약화와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을 조정한 체계적 시스템으로 거듭나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