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 정책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5년간 지역을 행복하게 할 사업으로 기획돼 제출된 사업을 살펴봤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인구ㆍ지리적ㆍ기능적 연계성 3권역 구분

경쟁력 강화에서 국민행복 등 실질적 보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신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과제중 하나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관련해 영광군도 함평∙장성군과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국비확보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ㆍ군간의 연대를 통해 양질의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의 일생생활 공간을 말한다. 그동안 기능 분산형 발전시책(참여정부)과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시책(이명박 정부)에서 국민행복 등 실질적인 내용을 보완한 개념이다. 인구, 지리적ㆍ기능적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농어촌 생활권, 도농연계 생활권, 중추도시생활권 등 3권역으로 구분된다.

정책은 지역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되, 생활권 공간범위,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구성한다. 이후 지자체간 협력 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체감형’사업을 우선지원하며, 중앙정부 각 부처 사업을 생활권 중심으로 연계하고 부처간 협업∙융합을 촉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준비 및 필요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적극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생활권 구성은 지자체별 설정가능 생활권을 검토한 뒤 생활권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역지자체 및 지역위 검토ㆍ자문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지자체간 사전 협약을 통해 구성된 협의회는 ▲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의 컨트롤타워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공동사업 발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재원의 분담 및 투입, 행정협력의 확보 ▲자치단체별 집행실적의 모니터링 ▲기타 생활권 관련 제반 사항 협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난해 11월 영광군, 함평군, 장성군으로 농어촌생활권을 구성하는 전남도 행복생활권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올 1월 영광군도 구성안을 마련하고 지난달까지 생활권 연계사업 2건, 우리군 단독사업 10건 등 12건의 행복생활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군은 이달 중 3개 지자체간 협약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규약 제정 및 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비전과 발전전략 및 사업계획 등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5년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밑그림

연계 2∙단독 10건 974억원 사업 제출

영광∙함평∙장성군 농어촌생활권 확용

영광군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제출한 사업은 3개군 연계한 사업 2건과 영광군 단독사업 10건 등 12건에 총사업비는 974억6,000만원 규모다. 영광∙함평∙장성군이 농어촌생활권으로 연계 추진하려는 사업은 떡산업 고도화 사업 70억원과 미래웰빙식품 산업화 사업 53억원 등 123억원(국비 90억) 규모다. 홍농, 백수, 묘량 지역 등 영광군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10개 사업은 851억6,000만원 규모로 계획됐다.

제출된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향후 5년간 영광군의 주요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계사업 분야]

#떡산업 고도화 사업= 영광군 주관하에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 추진 결과 2008년 35개 업체 60억 매출액에서 2014년 125개 업체 200억원대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했다.

모싯잎떡 유통기한 연장 및 신상품 개발, 마케팅 부재로 매출신장의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떡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자체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떡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영광군과 인근 함평군, 장성군 지역이 서로 협력, 생활권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영광군, 함평군이 떡 산업체계를 고도화한다. 함평, 장성군은 모시 잎 재배농가를 집중 육성해 영광군 떡 산업 업체와 계약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가공시설 및 유통장비 구입, 유통기한 연장 연구, 자동생산설비 구축, 기능성 용기 개발, 물류창고 및 생산시설 신축, 마케팅 연계 강화 시스템 구축 등 떡산업 경쟁력 강화로 2017년 200개 업체, 500억원 매출, 연 30만명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웰빙식량식품사업= 생활권 내 60% 이상이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에 종사하고 제조∙가공 등 2차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점에 착안 생활권의 특산품인 보리와 단호박을 활용한 복합적인 ‘미래웰빙식품’을 개발해 식품산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방안이다. 사업단운영지원, 제품개발 연구,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한계성을 초월해 연계함에 따라 특산품재배 및 확대에 따른 원료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특산품의 클러스터화로 지역경쟁력 향상과 주민소득 향상을 기한다는 것. 함평군과 장성군에서 농가와 계약재배 및 수매 후 영광군에 이관한다.

영광군 주도의 연계 사업 외에 함평군은 다목적 직업 전문교육센터 설립과 함평-영광-장성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장성군은 잔디 광역방제단 운영과 영양 취약계층 건강 과일바구니 공급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단독사업 분야]

#홍농읍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생활기반시설 미비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 건축행위가 어려워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무허가 건물 등의 난립으로 주거생활환경이 열악한 홍농읍 상하리 지역 일대에 오는 2018년까지 60억1,000만원을 투입해 전반적이고 균형적인 주거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활성화사업이다.

#부세양식산업 육성= 수입에 의존하는 부세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백수읍 일원에서 부세종묘생산 및 기술개발로 수산기반을 구축해 9,524톤(487억원)의 수입대체와 1,000톤(50억원)의 지역 수급은 물론 양식기술 보급 및 단지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대마산단 미니복합타운개발 상수도 확충= 대마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건립 계획에 따라 상수도 수요량 증가에 대비 상수원 제방 숭상 및 보강을 통하여 안정적 물 공급을 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7년까지 147억4,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영광읍 남천∙도동리 일원에 오는 2018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또는 상업지 재생 사업으로 이면도로, 공동구, 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정비를 비롯해 가로환경 및 경관개선, 여가공간 확충 등을 추진한다. 주민참여 확대로 마을 공동체 형성과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다.

#농어촌 고령자 공동생활홈 설치= 독거노인들의 복지 향상 및 고독사 등의 예방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50억원을 투입해 5개동(1개동 330㎡) 규모의 고령자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한다. 주거공간, 취사공간, 휴게공간, 목욕탕 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이곳은 고령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및 공동급식과 건강검진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에 따라 이들에게 임시주거 공간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돼 흉물로 방치된 폐교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오는 2016년가지 묘량면(구 삼학초등학교)에 13억500만원을 투입해 귀농귀촌학교 교육장 및 임시주거시설 조성 등을 조성한다.

#행복한 농어촌 건강마을 조성= 오는 2018년까지 16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80개 건강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마을에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및 프로그램 자료 개발 지원을 비롯해 걷기코스개발 및 정보게시판 설치, 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동비 지원, 운동기구 및 건강상태 측정기를 보급한다.

#상사화 관광자원화 및 미래 산업화= 관광자원에 머물고 있는 상사화를 오는 2018년까지 30억원을 투입해 산업화는 사업이다. 상사화류 산업화 기반조성 전문재배농가 육성, 천연항균 등 친환경 제품 개발, 상사화류 품종개발 및 화분 상품 개발, 상사화 화종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등 농가소득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 등 친환경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원전 온배수이용 수산자원 관리센터 시범사업= 홍농읍 성산리 일원에 오는 2017년까지 95억원을 투입해 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육상 대단위 양식단지에 활용, 지역 소득 원 개발로 저탄소 녹색 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온배수를 활용할 경우 종묘 생산 비용의 70%인 가온비를 절약하고 별도난방 없이 관상어 및 열대어종 양식이 가능하다.

#해안노을다리 설치사업=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백수해안도로에 시설된 해안노을데크 2.29km 구간 중 단절구간을 출렁다리(L=220m, B=2.0m)로 연결하여 관광객 유치 및 안전한 건강걷기 코스로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전략으로 오는 2016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제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