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수입자유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정책은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축산업은 규모화·기업화가 진전 되고 농업생산의 36%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좁은 국토에서 규모화·기업화는 필연적으로 밀집사육에 따른 가축분뇨문제, 가축질병의 빈발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 확산과 각종 민원· 규제로 축산업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축산업 진입장벽이 높아져 젊고 유능한 후계인력들의 축산업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도에 55만호에 이르던 축산농가가 201412월 현재 109천호로 줄어들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65세 이상인 축산농가 비율이 44.3%,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축산업 종사 가능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으며, 후계 인력을 확보한 농가는 절반도 되지 않아 앞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지속성 확보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산지가 많고 경지면적이 적어 사료 등 생산자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축산업 현실에서 규모화 기업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중심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계열생산시스템이 90%이상 구축된 육계산업의 경우, 국내산 자급률이 199597.3%에서 201377.5%20%이상 하락한 반면, 오히려 수입육과의 가격차이가 2배 이상 높아 수입개방이 되면 산업의 붕괴까지 우려했던 한우산업의 경우 부업·전업농가 중심으로 한우고기 차별화에 주력한 결과 1995년 약 51% 수준이던 자급률을 지금까지 약 50%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축산업의 미래 성장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UN에서도 농업의 대기업화 규모화로 인한 장점보다는 환경문제 발생, 식량가격 상승, 농업의 자본예속화 등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건실한 가족농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2014년을세계 가족농(家族農)의 해로 지정하였다.

중소규모의 가족농이 빈곤완화와 식량안전보장, 자연자원의 보호, 농촌지역의 지속적 개발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족농의 가치를 알리고 육성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식량 수출의 1, 2위인 미국과 EU의 경우에도 농업 경영체의 97% 이상이 가족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족농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가족농 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해 가족농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들을 가족농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시점이다.

농협은 건실한 축산 후계 가족농 육성에 앞장서기 위해축산업 생산기반 강화대책을 사업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2015년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지키고 강화하는 것은 식량안보와 더불어 안전하고 신선한 믿을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우리 국민들이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전 국가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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