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관세 감축이 없어도 중국산 농산물 증가로 국내 농업이 받을 피해가 한ㆍ중 FTA 농업 피해 추산치의 10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광특산품의 하나인 고추의 치명상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국내 농업 생산액은 향후 20년 동안 10조3825억원(이하 임산물 제외)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산 농산물 범람에 따른 예상 피해는 밭작물에 집중됐다. 부류별 예상 피해는 채소가 6조1208억원에 달했고, 특용작물이 4조23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과실과 축산 분야는 각각 300억원과 90억원에 그쳤다. 이는 신선 상태의 중국산 과실과 축산물 수입이 질병·병해충 문제로 막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인삼이 3조1147억원으로 가장 컸고, 양념채소류인 고추(1조4262억원)·마늘(1조3184억원)이 2·3위를 차지했다. 한·중 FTA의 관세 인하·철폐 대상에서 빠진 품목들이다. 또 배추(1조521억원)·당근(8253억원)·생강(4837억원)·유지류(4825억원)·파(3623억원)·화훼(2469억원)·상추(2235억원)·약용작물(1758억원)·양파(1605억원)·버섯(1512억원)·무(1353억원)도 1000억원 넘게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한·중 FTA 농업 분야 투융자 대책으로 임산물 분야를 포함해 10년간 1595억원만 투입할 예정이어서 농가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