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9.15 작황조사 결과, 올해 쌀 생산량은 425만 8천톤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벼 재배면적이 80만ha 미만으로 줄었음에도 병충해·풍수해가 없어 10a 당 생산량이 533kg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장 농업인들은 풍년의 기쁨은 고사하고 연일 폭락하는 쌀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민간 도정업자는 물론 농협 RPC마저 매입가를 낮게 부르고 있어, 정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이 40kg 조곡 한 포대 당 5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 지방의 경우 조곡 가격이 4만 2~3천원대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쌀 수급안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산지 시장의 불안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 제시와 실천이 있어야만 빠른 시간 내에 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며, 5천만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량 약 400만톤을 넘어서는 25만 8천톤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39만톤과는 별도로 시장격리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비축미의 매입량과 운용 규모를 늘리고, 농협 RPC 등의 매입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끔 무이자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한편 재고미에 대한 특단의 처리방법을 강구해서 쌀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고통받는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광군 농업발전 협의회 회의가 10월28일 잡혀있다는 소식이다. 전국적인 이슈는 국가정부 주도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넋 놓고 중앙정부가 하는 일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기에 협의회에 나름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이번 협의회의 시작이 한빛원전이 가지고 있던 온배수 문제에 대한 숨통을 터주는 댓가로 한빛원전으로부터 농어업에 대한 특별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나름의 약속을 받은 가운데 벌어지는 협의회이기에 지난 한빛원전 5,6호기와 관련된 원전특별자금 110여억원과 더불어 영광의 미래농업을 설계하고 작금의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며 자금의 집행 역시 이런 중장기적 비전이 먼저 확정된 다음 그 경중과 시기의 완급을 잘 조정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에 대한 추후 괸리 시스템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먼저 바라기는 중장기적 비전을 위해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농정방향에 맞춰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에서는 어차피 FTA나 TTP등을 통한 자유무역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① 밭농업이나 임업등의 FTA 피해 보전 직불제 개선, ②전략품목 발굴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③미래성장 동력 사업 개발, ④영세 고령농에 대한 복지확대 ⑤농가 조직화·규모화 촉진, 스마트팜 보급 및 ICT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화 등이 앞으로 정부가 펼쳐나갈 주요 정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못가진 자나 영세농들의 외침은 우리의 현실을 근간으로 농업정책을 펴 나가주길 원하고 있으나, 가진 자와 친 기업의 편에 설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에선 소외된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당근이나 던져줄 생각밖에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가장 시급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함양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안으로 영세 농업인에게 <농민 월급>을 지불하는 정책을 계발하여 영광군의 농업인이라면 적어도 평균 도시노동자 정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찾기를 강력 추천한다. 성남 시장이 성남시의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광군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적인 이슈를 선점하는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밭농업이나 임업, 수산업등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액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피해액 보전기준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보전기준이 현행 3년 평균가격 90%로 되어 있으나 이를 적어도 95%로 조정하여 영광군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사각지역을 발전기금을 통해 보완하는 장기 정책도 적극 고려할 것을 주문한다.

세 번째 건의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정책대상’이 <쌀>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다른 산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쌀 이외의 경영안정 대책비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추천한다.

단기적 대책을 논하기 전에 꼭 집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농업인 퍼주기 시각>에 대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농어민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전해 왔지만, 농민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간접 지원되는 보조금(직불금+복지혜택)은 1가구당 연간 168만원으로 월 1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업 연간 지출액(농어업 결산·예산액) 대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대 수준이고, 나머지 85%는 주로 농어업기반조성, 구조조정 등 기반조성비용으로 ‘농어업예산을 모두 농어민에게 퍼준다는 인식은 잘못됐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이렇게 농업과 농촌에 지원을 하면 국민경제에도 선순환되고, 우리가 낸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제를 근간으로 단기대책 몇 가지를 주문한다.

① 정책자금 금리 보전; 농업종합·농축산경영자금 등 농업정책자금금리 1% 기준하여 이자보전 방법 강구해 주기 바란다.

② 밭농업직불금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차액 보전 방법 강구해 주길 청한다.

③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예산 확보- 작목별, 친환경, 6차산업 등

④ 도시민 및 차세대들을 상대로 농업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한 교육 투자 예산

⑤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생태보전직불금 등 영광군 자체 직불제 계발 등 미래 농업에 대한 꾸준한 정책계발 예산 확보

이런 모든 정책 입안에 앞서 가져야할 기본 가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류를 쫒는 부나방은 아무 생각없이 불만 쫒다 결국 그 불에 빠져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세태를 바로 인식하고 이를 정면으로 거슬러 도전할 수 있는 용기있는 신념가가 필요한 때다. 이번에 열리는 농업 발전 협의회에 거는 지대한 기대는 헛된 기대가 되지 않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