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사건 결과에 지역생산농가 휘청 우려

군납 고춧가루 사건으로 영광을 비롯해 전국적 생산농가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군납 의존도가 높은 영광고추 생산·유통 전략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언론보도로 문제가 제기된 군납 고춧가루 사건은 방위사업청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군납으로 납품된 2,870여톤의 고춧가루 가운데 137톤을 품질 하자, 불량 고춧가루로 판정해 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군납 농협들에 부과했다는 게 핵심이다. 고춧가루 군납 계약은 영광농협을 비롯해 남안동농협과 함평나비골농협 등 전국 5곳이다.

방위사업청은 ‘농가에서 건조한 고추를 농협이 수매 가공해 납품한다’는 군납 계약 조건을 어기고 함평농협 등 일부농협이 홍고추 상태로 수매해 말린 뒤 가공해 품질 하자 판정을 내린 것이다. 단순히 고추 건조 주체가 농협이냐 농가냐를 놓고 품질 하자 판정을 한 것은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국방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농가들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농협중앙회가 방위사업청과 대표로 계약하고 5개 농협은 납품하는 구조상 어느 1개 농협이 위반행위를 통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전체 농협이 입기 때문이다.

실제, 영광농협의 경우 1,200여 농가가 생산한 연간 62억원 규모의 고추 유통 물량 중 67.7%인 42억원(250여톤)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 영광농협은 국방부가 문제 삼은 건조 방식 위반은 해당되질 않는다. 다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납품물량 중 160여톤을 생산 후 90일 내에 납품토록 한 규정 위반(28일) 건으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농가들의 실정을 감안해 소명절차를 거쳐 5월말 이전에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지만 이번 사건으로 통상 5월경 진행되는 군납 계약까지 지연되고 있다. 계약해지라는 최악 상황의 경우 지역 고추생산농가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때문에 농협자체 품질관리와 군납에 의존하는 현재 고추 생산·유통 전략을 시판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광농협 가공사업소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면 최종 판단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군납의 경우 고춧가루에서 김치 완제품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완제품 체계구축 또는 시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