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은 젊은 여성 살기 좋은 매력적 사회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30년 내에 영광군이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전북 군산에서 ‘지방소멸 위기와 생존전략’이란 주제로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기조연설을 한 가타야마 전 일본 장관은 2040년대에 1,700개 정도인 현재 일본의 시정촌(지자체) 절반 이상이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결과 우리나라도 30년 이내에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영광을 포함한 77곳이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

일본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 이론을 적용한 7가지 분석은 고령화로 인해 인구 재생산의 잠재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임신을 하는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간의 상대 비율이 0.5이하일 경우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다.

지난 2004년 우리나라의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은 16.9%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8.3%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하지만, 2015년 여성인구 비중은 13.4%로 줄고, 고령인구는 13.1%로 늘었다. 11년 동안 여성 대 고령 비율이 거의 1:1로 감소했으며, 이는 일본 16년, 미국 21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그나마 1:1 비율은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란 분석이다.

문제는 전국 20개 지역의 경우 여성인구 비중이 6.6~7.8%에 불과한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6.6%와 34.9%, 고흥군은 6.7%와 35.3%로 두 지역의 상대 비율은 0.19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대 값이 0.5 이하인 지역은 전국 77곳이다.

영광군의 경우 여성 비중은 9.2%, 노인 비중은 25.1%로 상대 비율은 0.37로 소멸위험 지역 77곳 중 53번째다. 본지가 영광군 통계자료를 대입해 자체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2004년 노인 17.9%, 여성 11.3%, 상대 비율 0.63은 3년 만인 2007년 0.48로 떨어졌다. 영광은 이미 9년 전 소멸 위험에 처했고 2015년 말에는 0.35로 반토막 나면서 국내 평균보다 3배나 빠르다. 두 지표 간의 상대 비율 차이가 큰 지역들은 아무리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30년 이내 소멸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안은 젊은 여성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용률도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지역-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젊은 여성들을 위한 매력적인 일자리 제공 등 젊은 여성이 살기 좋은 매력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