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홍농읍지 편찬위원장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및 특검의 수사가 220일로 118일을 맞았다. 처음에 검찰이 미적거린 22일과 특검의 수사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160일째가 된다. 5개월 남짓한 일정에 구속된 사람만도 20명이다. 사건의 불똥은 고위공직자 뿐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등 대기업총수와 학자에게까지 튀었다.

무엇보다 나라는 탄핵 찬반으로 갈려 두동강이 났다. 지난해 1119일 이후 전국은 토요일마다 탄핵 찬반집회로 매우 시끄럽다 218일로 각각 16, 13회째를 맞는 촛불 및 태극기 집회엔 지금까지 줄잡아 2천만명(양측주장을 기준)이 참가했다. 갈수록 가열되는 집회를 보면서 양측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정에 흔쾌히 승복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국정 농단 정국에서 나라가 4개월째 국정이 정지된 상태지만 박근혜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국정농단 3인방은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할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 이 어수선한 정국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솔직하게 털어놔야할 이들은 특검수사로 확인된 사실마져도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922일 박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은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개입된 권력형비리라는 야당의 폭로를 한마디로 일축한 바 있다. 지금은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당시엔 이 말에 모두 속았다. 박대통령의 기본적인 양심과 인간적 도덕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검찰 및 특검수사로 774억원의 강제모금이 드러난 뒤에도 박대통령은(최순실게이트) 근거 없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우겨댔다. 또 대국민 약속도 줄줄이 어겼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겐 약속한 질의응답도 감감무소식이다. 특히 검찰 및 특검 조사에 불응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의 갑질로 비칠 수밖에 없다.

비선실세 최순실은 한술 더떠 피의자가 구속돼서도 소환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순실이 아니였으면 대다수 국민이 모를 뻔한 일이었다. 한때 측근이었던 고영태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강조했던 최순실은 헌재에서 탄핵소추위원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박을 받았느냐고 물었지만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협박이 사실이었다면 소상하게 털어놔 고영태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지 않았을까?

법꾸라지별명을 가진 김 전실장은 이번에도 꾀돌이면모를 과시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김 전실장은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직무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199212초원복집사건에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헌재에 신청한 위헌 심판재청이 받아들여져 공소 기각된 경험을 활용하고자 한 속셈이었지만 법원은 금번블랙리스트는 수사대상이라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무엇보다 김 전실장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회고하면서 공직자 지휘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하지 못해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 박대통령은 20136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환수를 위한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성역 없는 비리 척결을 강조했었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탄핵과 형사처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말들을 꼭 되돌려 주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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