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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의 시대, 에너지 자립을 꿈꾼다(1)
영광군 에너지산업 현황과 육성책은
2017년 08월 21일 (월) 11:29:44 신창선 기자 press@ygnews.co.kr

21세기 인류는 석유정점, 기후변화, 세계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에너지 대안으로 떠오르던 핵에너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결코 안전한 에너지원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영광신문은 영광에너지자립마을의 여건 조성을 위해 타 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 현황과 육성책을 취재해 우리지역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영광군 신재생 에너지타운건설에 큰 관심

40기 풍력발전기 가동 중, 35기 신규 사업 진행

정부는 그동안 전력공급 방식이 대규모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에너지 자립섬 (470), 마이크로 그리드(10개 이상) 등 에너지 프로슈머(E-Prosumer)생태계를 조성 할 계획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생산(Production), 소비(Conduction)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면서 소비를 하는 주체를 말한다. 현재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발전량은 불과 0.1%인 반면에 충남은 23.5%, 전남은 14.0%, 경남은 14.5%로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비중을 차지하면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인한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E-프로슈머사업 중 마이크로그리드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영광군이 추진할 경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은 도서지역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 에너지 자립섬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 40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 중에 있고 35기의 신규 풍력발전사업이 추진 또는 예정에 있는 영광군의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타운지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신재생 에너지타운은 에너지 자립뿐 아니라 문화관광 등 주민수익 모델을 가미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최근 환경부와 고용부는 신재생에너지타운전국 확산을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다. 주민 주도로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기업의 사회적펀드 등을 통해 무상지원, 무이자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자부에서는 지역주민 비율이 70% 이상인 협동조합에 국고보조,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범 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분산형 전력계통 구조가 확산됨에 따라, 소규모 전력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영광군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의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의 전신주를 활용한 전력계통을 지양하고 지중화를 이용한 전력계통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타 지자체의 수범사례로 평가 될 수 있는 군정방향이다. 또한, 군에서는 소규모 전력계통 시스템이 확산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성장 할 수밖에 없는 생산된 전기를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산업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병행할 경우 대마산단 분양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 성대골임실 중금마을 등 에너지 마을 모델 필요

대한민국은 원전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나라다. 현재 영광군도 원전 6기가 가동중에 있다. 최근에는 고리원전 1호기가 폐로가 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재 서구 선진 국가들은 원전을 줄여가고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를 늘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이내 인구수 등 모두 세계 1위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일어났다. 100% 안전한 원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 확률이 수백 만분의 일이라고 해도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한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를 치워버려야 한다.

원자력발전이 주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많기에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에너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논의 되고 있다. 에너지를 덜 쓰는 것부터 시작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사용하기까지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점차 생겨나고 있다.

에너지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발전소가 생기면서 불필요한 지역 토지가 소비되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생산 과정 등에서 생기는 환경오염 그리고, 발전소가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자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너지 소비는 점차 늘어나면서 이를 대체할 에너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지금. 에너지자립마을이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에도 많은 국가에서 점차 관심을 갖고 있다.

주민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에너지 마을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온 마을 주민이 합심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생산까지 에너지자립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동작구 성대골과 강동구 십자성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 관광투어 코스로 개발했다. 이처럼 일찍이 우리나라도 에너지자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행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평범한 농촌마을에서 에너지자립마을로 변화한 사례는 많이 있다. 독일의 윤데마을 부럽지 않은 국내 에너지자립마을은 가장 먼저 치즈로 유명한 임실군의 중금마을을 들 수 있다. 치즈 테마파크로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임실군에 자전거 동력발전, 쓰레기 분류 수거 등 마을 주민의 참여로 쓰레기 배출 제로 마을로 발전한 중금마을은 전북발전연구원 에너지자립마을 사례연구 대상에 포함될 정도로 에너지자립마을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에너지자립이라는 개념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재활용과 분리수거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에너지자립은 군과 마을 주민들의 협력으로 정착될 수 있었다.

이에 영광지역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선진도시를 꿈꾸며 에너지대안단체가 설립을 하면서 에너지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절체절명의 에너지전환 기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 에너지자립충남 탈석탄부산시 클린에너지시티 등 지자체 적극적

에너지정책에 일대 전환을 시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 이후 원자력계 반발이 거세다. 교수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하고, 신고리 5·6호기 중단비용 126000억원 추정, 전기요금 폭등 우려 등 신뢰할 수 없는 숫자와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비싸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득세한다. 그러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탈핵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전환 정책과 산업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 40여년간 전력정책은 단순했다.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지어 송전망을 통해 가정, 상업, 산업에 공급하는 일방향 방식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량이 70%를 넘는다. 에너지산업도 발전소 건설과 송배전으로 단순했다. 공룡 같은 낡은 시스템이다.

세계 전력정책은 분산형으로 스마트해지고 있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실시간으로 전력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사용량을 관리한다. 가스복합발전, 열병합발전,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원도 다각화된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최적 설비용량을 갖추고, 통신기술로 전력예비율을 관리한다. 전력산업은 재생가능에너지, 송배전망 스마트화, IT기술, 저장장치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4000를 돌파했다. 원전 4기 용량이다. 전력수요가 급등할 때 수요자원시장에서만 원전 4기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세계 에너지시장은 원전 수출이 아니라 분산형발전시스템을 스마트전력망과 연결해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도시바와 아레바의 몰락이 보여주듯이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5년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석탄발전 설비용량을 넘어섰다. 독일은 전력의 33%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한다. 세계 1위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은 200GW로 우리나라의 50배 수준이다. 올해 미국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전력의 20%를 넘어 원전 발전량을 추월했다. 태양광 성장세는 특히 놀라운데 올해 14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37.9% 증가했다. 트럼프 시대에서도 말이다.

BMW, 구글, 애플 등 80개가 넘는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다. 지난해 BMW는 자사 전기차에 배터리를 수출하는 삼성SDI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삼성SDI는 태양광발전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비중을 높였다. 기업이 앞장서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생산 또는 구매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에너지전환 정책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펼쳐 전력자립률을 2.9%에서 5.5%로 끌어올렸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수요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 사례다. 경기도 에너지자립, 충청남도 탈석탄, 부산시 클린에너지시티 등 지자체도 적극적이다. 지자체가 정부와 협력해 에너지분권을 추진하면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있다. 원자력계의 반발이 격렬할수록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는지를 반증한다. 전환의 시기에 원자력계 이권에 발목 잡혀 전환을 멈출 수는 없다. 원전의 사고 위험, 석탄의 환경 부담, 초고압 송전탑이 초래하는 갈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수용성이다. 이 절체절명의 에너지전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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