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개입 등 검증절차 없어 제도적 허점

매년 이맘때면 영광군청 내부 공무원들은 내년에 추진할 시책마련에 분주하다. 실과부서별로 3건 이상씩 시책을 제출하라는 특명 아닌 특명이 내려온 지 한달여 만에 직원들은 수십 건의 내년 시책을 쏟아낸다.

직원들이 제출한 시책은 기획실 기획담당부서에서 취합해 부서 간 공유절차를 거쳐 부군수 주재로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수정·보완한 뒤 자체 보고회를 연다. 예산계획 등이 포함된 시책은 군수에게 보고된 후 검토과정을 거쳐 연말 군의회에 최종보고하며 또다시 수정·보완을 통해 다음해 실행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부서별로 정책 수립단계에서 언론 등이 제시한 사항과 평소 제기된 주민의견, 군 자체에서 논의된 사항, 공약사항 등을 반영하고 대의기관인 군의회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군은 청년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여는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인구 10만 자립도시 건설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 발굴 국민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특정분야 시책에는 소통의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책들은 여전히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쥐어짜는 방식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정책을 재탕하거나 급조된 정책이 제출되는 것을 비롯해 특정 이권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다. A4용지 1장 수준의 계획서는 목적, 계획, 예산 등이 포함되지만 정책의 출처와 근거조차 없어 제도적으로 검증에 허점이 있는 셈이다. 매년 관행적으로 이 같은 틀을 벗어나질 못하는 가운데 군민들은 행정기관이 결정한 시책을 그저 따르는 구조이다. 반면, 일부 타지자체의 경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사전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신규시책 발굴대회를 열고 있어 대조적이다.

군 공무원 단체 관계자는 “실과, 부군수, 군수, 의회 등 정책을 입안하는 각 단계 중간에 군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시책 보고회에 참석하거나 홈페이지 게시 등 결정 이전에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밝혔다. 본지는 영광군이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주요시책 현황을 집중 조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