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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불법 농약 사용 단속 인력 태부족”
농진청, 부정·불량 농자재 근절 안되는데 단속인력 줄여
2017년 10월 23일 (월) 10:05:02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불법 농약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이 오히려 줄면서 제2의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6일 농진청 국감 보도자료에서 부정·불법 농자재(농약·비료) 사용 적발 건수가 2014243건에 이르고 올해도 7월까지 100건이나 되지만 단속인력은 2014116명에서 매년 20~30명씩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단속인력이 116명이나 됐던 2014년에는 단속횟수·지역이 광범위해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이후 201599, 201675, 올해 44명으로 단속인력이 줄어들었다.

특히 전문성을 갖고 있는 농진청 소속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해 효과적인 단속·적발을 통한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선량한 국내 축산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의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지 않기 위해선 중국산 무허가 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단속 인력 확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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