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왜 했는지 사업의지 의문

영광군이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십억원대의 올해 해양수산 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홈페이지에 굴비·천일염·젓갈 분야와 관련한 ‘201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자’를 이달 14일까지 모집(5차) 하는 공고를 게재했다.

천일염 생산자 및 법인, 수산물가공업자(생산자), 수산식품가공업체,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총 11개로 이루어진 이 사업은 보조금 38억407만원에 자부담 26억2,871만원 등 총 64억3,279만원 규모다.

특히, 64억원이 넘는 이 사업들 상당수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규모가 가장 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보조금 21억원에 자부담 14억원 등 총 35억원에 달하지만 2명의 사업자가 사업비 대비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신청했다가 그나마도 포기했다. 보조금 8억2,354만원에 자부담 5억4,903만원 등 총 13억7,257만원 규모의 ‘수산물 HACCP시설’ 지원사업 역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듯 했지만 포기하면서 또다시 사업자 모집에 나선 꼴이다.

이는 보조 사업자들이 계약 등 사업을 주도했던 과거와는 달리 비리근절 등을 위해 보조금 50%이상 사업은 행정기관이 집행토록 하는 현 방침을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업 포기와는 달리 아예 신청 자체가 저조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 2억4,392만원 규모의 ‘친환경염전바닥재개선’ 사업은 수년전 천일염 바닥재 유해성 논란이 벌어진 후 추진됐지만 사업자가 없다. 군은 가을철 이후 소금 수확이 끝나는 시기에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전에 선정했어야 할 사업자가 나타나질 않았다. 애초에 부실하게 계획된 사업도 있다. 2억원 규모의 ‘염전 취배수용 배관설치’ 사업은 공용 구간인 취수로를 특정 개인이 시설하는 것에 문제가 제기돼 군이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처럼 사업 표류 요인은 다양하지만 부실하게 계획되고, 개선에 앞장서야할 업계마저 기존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만 확보했다가 반납하는 게 과연 절적한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2017년 해양수산사업 내역(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