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배려지만 수매비 상계 등 협조필요

영광지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율이 전남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정 불이익 등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 시군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납부현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이 환수할 2016년분 우선지급금은 총 48억9,077만원으로 이중 25억1,272만원이 납부되고 23억7,804만원이 미납돼 환수율은 51.4%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구례군 92.1%, 광양시 83.5%, 완도군 74.7% 순으로 높은 환수율을 보였다. 비교적 농민투쟁이 활발한 지역인 강진군과 장흥군은 각각 31.7%와 45.5%를 환수했으나 영광군은 28.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영광군의 경우 환수총액 2억2,672만원 중 6,405만원을 환수하고 1억6,266만원이 남았다. 환수율이 20%대인 곳은 영광 1곳, 30%대인 곳은 해남군 34.3%, 나주시 37.5%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는 지난해 가마당 4만5,000원(1등급/ 40kg)씩 지급한 우선 지급금 보다 산지가격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면서 벌어졌다.

이에 올 초부터 전국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환수 조치는 사상 유래 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잘못된 양곡정책에서 찾아 개선하기보다는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환수거부 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전 정부는 미환수 지자체 및 농가에게는 불이익과 5%의 가산금을 부과하겠다는 조치로 맞섰으나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4개 농민단체와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를 논의한 결과 각종 불이익은 없되 환수금을 농업인 자율납부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사실 우선지급금 환수율 저조는 지자체가 농민들을 배려했다는 의미도 있다. 군의회도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농민 수탈행위’라며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문제는 내년 각종 지원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지자체 농정업무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환수율 저조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에 군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올해 공공미 수매대금 지급 시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민들과 자율납부를 합의한 만큼 정부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