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 군수·장영진 군의원 후보 반론제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민수당이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이란 우려성 보도와 관련 해당 후보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본지는 ‘당선 위해 퍼주기식 공약 남발 안돼’란 제목의 기사(1068호 1면)를 통해 김준성 군수 후보와 장영진 군의원 후보가 제시한 농민수당 공약의 현실성 제시를 요구했다. 1만3,000여명의 농민들에게 월 20만원씩 연 240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305억원(군비 152억)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준성 후보= 영광군 농업인구 5,930농가(1만3,000여명) 중 대다수가 고령인데다 소규모 영농에 소비활동도 취약하다. 농민수당은 변동형직불 농가 5,930여 가구 중 일정규모 이상의 대농을 제외하고 기존 벼농자재 지원금 17억원과 예산 24억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총 41억5,000만원으로 농가당 연간 7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군의원 후보들도 농민수당 지급에 공감하고 있어 ‘농민수당 지급조례’와 금액, 지원범위 등 협의 과정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수당은 영광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농민단체가 제시한 연 240만원 규모의 농민수당은 사전에 검토한 것보다 3배나 많은 액수로 협약서는 ‘도비 50%를 매칭추진’ 한다는 내용이다. 농업인과 지역상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수당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군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

#장영진 후보= 자유무역 상황에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의 가치는 땅에 떨어져 중소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별 지급방식의 농민수당 제도를 제안한다.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방안 토론회가 열렸으며 국가차원의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강진군은 2017년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7,000여 농가에 연간 7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중 50%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영광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약 5,700가구로 연간 70만원을 지급할 경우 예산은 40여억원이 소요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로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이다. 성남시와 강진군이 청년수당과 농민수당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 이는 농민뿐만 아니라 중소 상공인에게도 유익한 정책이 될 것이다.<본지는 농민수당 관련 단체 및 개인 의견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