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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농업을 언제 챙길 것인가?
신춘하/ 영광군농민회장
2018년 07월 23일 (월) 10:27:50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우리 농민들도 함께 싸웠다. 농업의 적폐 청산과 사회전반을 개혁하자는 촛불을 들었다. 그러한 바람으로 문재인 정권이 탄생되었건만 유독 농업문제에 소홀할 뿐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구시대 농정으로 회귀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과 지탄을 받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사퇴하고 이에 뒤질세라 문재인정부 첫 농식품부 장관도 농정개혁위원회를 이끌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정부의 농업정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했던 농민들에게 날벼락이 아닐 수 없었다. 100일 넘게 농식품부 장관은 공석으로 남아있고 내년 정부 전체 슈퍼 예산과 달리 농업 예산은 쪼그라들 전망이며 이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 지지 않는 부서로 전락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동부팜이 경기도 화옹지구에 수출용 토마토 생산 유리온실을 건립했다 농민들의 반대로 철수하였고 이후 박근혜정부에선 새만금에 들어설 계획이던 LG CNS의 첨단유리온실 역시 수출을 앞세웠지만 농민들의 반발로 철회 선언을 했다.

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정책이 이번엔 최첨단 IT 기술로 농작물을 생산해 노동력 절감, 환경제어가 가능하다는 스마트팜을 전국 4개 지역에 세우는 국책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어 농심을 뒤흔들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대규모 스마트팜 생산시설과 연구·교육시설을 집약적으로 갖춘 산업단지다.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의 밸리를 조성해 스마트팜 확산·보급 거점으로 활용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기반조성에만 국비 3,600억원을 투입하며 총액은 지방비 포함 1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문제는 대다수 농민들과 거리감이 있는 분야에 거액의 농업예산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이나 농민수당 등 산적해 있는 농정과제들에 비하면 우선순위에 물음표가 붙는 것이 사실이다. 농산물 가격 폭락은 연중 내내 품목을 바꿔가며 고질적인 문제가 돼 버렸다. 겨울 시설채소에 이어 마늘·양파, 한여름 대표과일 수박까지. 수입농산물은 점점 더 시장을 넓히고 농민들의 소득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이에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문재인정부 농정의 난맥상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가고있는가?

개방과 수입에 매몰되고 기업을 우선시하는 관료집단의 해체가 선행되지 않는 한 난맥상은 풀어지지 못할 것이다.

내년 농업예산 삭감 첫 농식품부 장관 인사 실패 준비 없는 PLS 제도 강행 스마트팜 혁신 밸리 추진 등 우리 농민들의 요구와 전혀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은 박근혜정부 부역했던 관료집단의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농관련 연대단체인 농민의길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임기 초가 허무하게 흘러가는데도 대통령이 농업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농정개혁은커녕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장기간 비워두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오늘날 농정개혁 실패와 박근혜농정 회귀는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시일 내 개혁인사로 농식품부 장관 임명 농업예산 증액과 직불금 중심 개혁 PLS 전면 유예와 대책 마련 스마트팜 혁신 밸리 즉각 중단 대통령 직속 농특위 설치 대통령 면담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부디 현명한 판단을 문재인정부에게 바란다. “우리 농민들에게 내일 농사지을 희망을 안겨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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