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뀐 의원사업비공사 제대로 검증할지는 의문
 

군의회 의원들이 손수 챙겨서 문제가 된 사업은 감사도 비켜가 의원사업비는 제대로 검증될지 의문이다.
영광군의회는 지난 17일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영광군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영광군 행정 전반의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해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개선 토록하는 취지다. 의회는 집행부에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 성립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며 지역민의 여론수렴 부족, 잦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낭비, 효과 검증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수십건의 지적사항에도 정작 의원들이 직접 챙겨 검토도 없이 추진했다가 문제가 생긴 사업은 감사에서 예외 됐다. 예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된 드라마 촬영비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방영조차 못한 사업의 경우 의원이 주도적으로 챙겼다. 의원이 챙긴 이 사업은 지원근거도 없고 당초 계획보다 훨씬 후퇴했는데도 조례까지 급조해 가며 예산을 지원했다. 이 조례는 공고 과정도 생략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검토는커녕 위원회를 구성조차 않고 자치법규 마저 위반하며 추진돼 계약기간 내 방영을 못 했는데도 이번 감사에선 지적조차 않고 마무리됐다. 또한,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작품인 예술의전당 건물에 오색간판을 설치한 사업역시 또다른 의원이 주문해 이루어 졌다. 공공디자인 건물인 예술의전당은 그 자체로 예술품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실무자, 담당, 부서장, 부군수, 군수 결재를 거치는 과정에 공공디자인 대상작품인 것은 인지조차 되질 못했고 심지어는 공공디자인 심의조차 생략한 채 추진됐다. 예술작품에 낙서한 꼴이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적에도 해당 간판은 방치되고 있지만 이번 감사에는 역시 예외가 됐다.
이처럼 군의원들이 직접 챙긴 사업은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 감사를 통해 지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억원이 투입되는 일명 의원사업비의 경우 제대로 검증이나 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비나 농어촌특화사업비 등 매년 명칭을 바꿔가며 추진되며 올해는 14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문제가 된 드라마 사업은 해당 의원이 별도로 설명하기로 했지만 아직 이며, 전당 간판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