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시 8년 뒤 –132억, 18년 뒤 –399억 감소

한빛원전이 예정대로 폐로 될 경우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 검토 결과가 나왔다.

전라남도가 실시한 ‘한빛원전 폐로 대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빛 1·2호기는 오는 2025~2026년, 3·4호기는 2034~2035년, 5·6호기는 2041~2042년 각각 수명이 만료된다. 수명연장 없이 계획대로 폐로 할 경우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영광군 재정 감소분 추계가 가장 현실적이다.

현재 한빛원전 세입 중 지방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은 609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이다. 여기에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 각각 101억원씩을 더하면 총 81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재원은 현재 영광군 특별회계 세입원 중 54.8%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광군 재정자립도가 그나마 10%를 웃돌고 재정자주도 역시 60%를 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영광군 지역 내 총 생산중 총부가가치의 65.19%가 한빛원전 발전으로 인한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이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한수원과 한전KPS 직원에 지역주민 출신 22.3%를 채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용역·구매 계약을 지역기업에 우선하며 발전소 인력 및 근무자 가족 등 1,600여명의 인구유입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명이 만료된 한빛 1·2호기가 계획대로 폐로 할 경우 2027년 원전 지원금은 각 80억, 지방세는 500억대로 감소해 총 세입은 132억(-16.3%)이 줄어든 679억원으로 추계됐다. 3·4호기 폐로 직후인 2036년에는 원전 지원금 각 52억, 지방세 306억 등 399억(-49.2%)이 줄어든 412억원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이다. 마지막 5·6호기까지 폐로한 2043년에는 지원금 각 17억, 지방세 103억 등 현재보다 671억(-82.8%)이 줄어 원전 세입은 1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원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더 많아지고 고장 등 정지로 전기 생산량이 줄면 재원도 줄어드는 발전소 가동 실적과 비례한다. 1년 넘게 멈춰있는 4호기를 비롯해 최근 콘크리트 구멍과 철판부식, 그리스 누유 등 부실한 시공으로 5개 호기가 동시에 발전을 멈췄던 상황 등을 감안하면 원전에 의존하는 재원 감소세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남도 한빛원전 폐로 대비 재정감소 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