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특별위원장·간사조차 불참해

원자력 안전 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군의회 무관심속에서도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영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차원의 전문가 토론을 겸한 3개(영광·고창·대전) 지역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주민들은 물론 강영구 부군수, 전남도 관계자 및 무안군민들까지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반가량이나 진행됐다.

최근 한빛원전 3·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구멍 문제를 비롯해 정비 후 재가동 중에 갑자기 정지한 2호기 등 잦은 문제로 사회적 관심은 높았다.

특히, 이번 공청회는 규제기관이 향후 원전 전반의 안전 문제를 강화하는 최종 대책 마련을 위해 마지막 순서였다. 때문에 주민들은 단순 설명회 성격과 사전절차가 미흡한 채 열리려던 기존 2차례의 행사를 강력 반대한 끝에 겨우 공청회를 이끌어 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이날 공청회는 지역출신 공술인과 토론자 등의 날선 지적과 대안 제시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핵심은 사고고장 등으로 정지한 원전의 원인 조사에 주민 측 전문가 등의 참여보장과 재가동할 경우 원전 소재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또한, 원안위의 방사능 방재 및 훈련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로 이관하되 원안위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술전문 규제기관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원안위 측은 “이번 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세부추진 사안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지자체 권한 강화는 법제도 개정도 중요하지만 원안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넘어야할 과제로 도출됐다.

한편, 최근 잦은 원전 문제로 무엇보다 안전강화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공청회 당일 군의원 7명은 전날 개회한 238회 임시회까지 멈추고 이개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e-모빌리티 정책토론회’로 전원 달려갔다. 심지어 원전 문제를 전담하는 한빛원전특별위원회 하기억 위원장과 간사 최은영 의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