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의회와 한빛원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 TF팀’ 제8차 회의를 열었다. 45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 추진 상황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250억원

초당대 항공대학 캠퍼스 유치 소음 민원에 표류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은 크게 3가지 단위 사업에 지원은 450억원 규모다. 그중 가장 많은 재원을 지원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50억원 규모다. 향후 이 사업은 구체화 되면서 대마면 송죽리·화평리 일원 50만㎡에 350억원(원전상생자금 250, 자부담 100)을 투입해 활주로, 강의실, 기숙사, 격납고, 관제탑 등을 갖춘 초당대 항공대학 캠퍼스를 유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학교법인 초당학원은 초당대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해 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항공운항, 항공정비, 항공서비스, 항공관제, 항공IT, 드론 등 6개학과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항공대학캠퍼스 유치를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소형항공 레저산업 기반 조성으로 관광수요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었다.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전남도와 영광군, 초당대가 상호 투자협약(MOU)을 시작으로 그해 9월 지원 관련 중간협약(MOA)까지 체결하면서 탄력을 본격화 됐다. 초당대는 협약 직후 그해 10월 공항개발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했으며, 군은 그해 12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투자유치 관련 조례 개정까지 추진했다.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사업은 비행 소음민원 제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군의회가 울진과 양양으로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사례 조사를 추진하면서 주춤했다.

제23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음피해 등 주민불편 우려가 제기되면서 의회는 지난해 7월과 8월 2차례 피해 사례조사를 실시해 당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영진)는 군에 사업 재검토를 조치한다. 대마면 농민단체 등도 군 청사 앞 반대시위, 사업반대 현수막 게시, 국토부 및 군 등애 민원을 제기했다. 대마산단 입주기업 및 조성 중인 태청산 휴양림의 지속적인 소음 피해도 우려됐다. 대마면 일대에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군은 초당대 측과 협의를 지속하며 염산면 봉남리 및 야월리 일대에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군은 이달 초 대체부지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해당 여부, 활주로 가능여부 검토 등 시뮬레이션 실행 후 초당대와 협의해 5월경에는 사업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100억원

수도권에 농·특산물 물류센터 건립, 부지 검토

전국 최대 농산물 소비시장인 서울시에 영광군 농산물 거점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해 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는 이 사업은 영광군농업발전기금 및 한빛원전 상생자금 1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부지구입 및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 200억원 내외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연면적 1,200㎡(400평) 규모에 집배송장, 선별 포장실, 지게차 등을 갖춘다. 영광군은 서울시 일원 등 주 소비시장에 접근성이 좋은 부지에 거점 물류센터를 조성하되 군 직영 또는 지역농협, 영광군 통합RPC 등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지금까지 군은 농특산물 유통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물류센터 후보지 5곳을 선정해 검토해 왔다. 수도권 물류센터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한빛원전 상생자금 100억원에 우선 지난 2006년부터 조성해 100억원 규모를 적립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 중 50억원을 활용하는 계획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한국전력 소유의 한전부지를 검토 중이다. 한전 측과 매도가격 및 수의계약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인 5월까지 한전 측의 매각 대상에 결정되면 6월경 감정평가 및 매각 가격을 결정해 부지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와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준성 군수는 지난 5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에서 수도권 농특산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시유지 제공을 건의하기도 했다.

온배수 이용시설 등 온배수 저감대책 100억원

폐열 활용 용역까지 했지만 사용금지 규제 걸림돌

한빛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배수가 바다로 무의미하게 방출되고 있어 이를 에너지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일원에 한빛원전 온배수 열을 이용한 지역소득 사업을 발굴하자는 이 사업은 영광군과 고창군의 원전상생자금 각각 100억원씩 2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었다. 이미 지난 2016년 5월 전남도와 영광군, 한수원이 온배수 열 활용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2017년 9월까지 ‘한빛원전 온배수 열 생산·공급·사용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쳤다. 당시 용역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조건으로 시간당 19.07Gcal 열공급시설(약 247억원)을 마련하여 뱀장어나 넙치 양식장 2ha를 비롯해 건립 중인 홍농 테마식물원에 열을 공급하는 경제성까지 검토했다. 쉽게 말하면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온배수는 발전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절마다 다르지만 일반 바닷물보다 대략 8도가량 높다.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방출되는 온배수에 열교환기를 설치해 남을 열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온배수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에 온배수를 지나게 하고 그 파이프를 통해 전해지는 열로 일반물을 데우는 형식이다. 해외는 물론 제주도 등 국내 발전소들이 이러한 방식의 열원으로 양식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활용하고 있다. 농가나 어가 입장에서는 난방비가 70%이상 절감돼 생산비를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이 사업이 ‘물 재이용법’(제2조 6의 2호) 규정에서 인정하는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은 제외돼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한 수열에너지 인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용역결과에서 밝혔 듯 이 열원을 사용해 경제성을 갖추려면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원전은 안 된다는 의미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 주관 ‘2018 테마형 규제개혁과제’에 ‘물 재이용법’에서 인정하는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하고 건의한 상태다. 군은 규제개혁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광읍에 한빛원전 임직원 사택 운영 200억원

지원금과 별도 한수원 예산 배정, 주택시장 검토

한빛원전 측은 당초 영광군이 제시한 90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 중 절반가량만 수용한 상태다.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단 여론을 의식한 듯 한빛원전 측은 지역상생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광읍 내에 임직원 사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광읍 일원에 임직원 사택 90여 세대를 확보하는 데 약 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영광읍 일원 외부사택 매입 TF팀을 구성해 논의한 원전 측은 지난해 4월 외부사택 매입 세부계획을 한수원 본사 이사회로부터 가결 받았다. 올해 3월에는 한빛원전 외부사택 매입 예산까지 배정 받은 상태다. 지역 내 주택시장 모니터링 및 매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진행경과

□ 추진배경

◈ 한수원 조석 사장이 군수·군의회 의장 면담 시 상생방안 강구 약속(2015. 1. 8) 이후

◈ 한빛원전 양창호 본부장 영광군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상생사업 공식 제안(2015. 5. 19)

◈ 한빛원전 상생사업 공론화 요청(2015. 7. 30.)

□ 사업제안(2016. 5. 18)

◈ 실과소 등 사업계획 접수(2016. 1. 4)

◈ TF팀 구성 및 운영(2016. 1. 26 / 6회)

◈ 군민 토론회 개최(2016. 3. 23 / 번영회 주관)

◈ 군의회 의견 조율(2016. 5. 18)

□ 한수원 사업조정 통보(2018. 2. 2)

◈ 한국수력원자력(주) 제13차 이사회 결과(2017. 12. 26)

(영광지역 내 사택운영 및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홍농~법성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잔여구간은 한수원과 지자체가 협의 추진)

※ 고창군 지역상생발전 협력 기본합의서 체결(2016. 9. 22) : 4건, 300억원

□ 이후 진행상황

◈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2018. 2. 22)

사업변경 가능을 전제로 한수원 통보내용 수용

◈ 영광군의회 의견 조회(2018. 2. 26)

영광군의회 의견 회신(2018. 3. 8)

한수원 이사회 심의결과를 수용하되 사업변경이 가능을 전제로 수용한다는 집행부 수용(안) 동의

◈ 상생사업 TF팀 제7차 회의 개최(2018. 7. 13)

1~3차(2016. 2. 12~ 2016. 3. 4), 4차(2016. 5. 13), 5차(2017. 1. 11), 6차(2017.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