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처 정책 발표회’를 27일 현장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e-모빌리티협회 등이 참가하여 ‘국내 e-mobility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표’를 통한 대국민 홍보 일환이다. 가장 먼저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및 향후 계획’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조태영 사무관이, 이어 ‘e-모빌리티 국내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우 사무관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19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및 주요이슈’는 KEMA 하일정 사무국장이 발표한다. 영광신문은 이날 발표문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조태영 사무관
초소형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우리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1인가구는 2018년 거의 600만 가구를 눈앞에 있는 수치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수도권에서의 교통량 증가는 단거리 이동용 ‘City Car’의 활용 가능성과 차량 쉐어링 서비스의 공유경제 모델의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과 경기지역 비사업용자동차 1평균 승용자동차 주행거리는 30km 내외였다. 최근 가장 화두에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융합기술에 있어서도 초소형자동차는 꽤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초소형자동차 차종분류 기준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초소형자동차의 시장 확대에 따라 국제적으로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최근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사항이다. 지난 4월말 입법예고 되었던 초소형자동차의 ABS 기준 신설 건 이다. 의무 사항은 아니며, 장치 설치 시 만족해야 하는 사항이다. ABS 장치 설치시 고/저 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시험과, 주제동 장치의 고장시 제동능력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반영되었다.
국제자동차조화기구인 WP.29 산하 충돌안전분과의 12월 회의에서 충돌시험의 대상 차종 범위 확대를 통해 초소형자동차를 포함시키는 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초소형자동차의 충돌시험 평가도 진행하였다. 전기자동차의 중량은 낮추고 배터리 에너지밀도 높이기도 계속적으로 발전해왔다. 2012년 처음 유럽에서 출시된 트위지의 중량당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약 65Wh/kg 이었다. 현재 출시되는 전기자동차의 중량당 배터리 에너지밀도는 200Wh/kg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탑승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단순히 상품성을 높이고자 초소형자동차의 공차중량을 늘리는 것은 무리이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e-모빌리티 국내산업 육성지원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태우 사무관
먼저 전기자동차 시장과 해외보급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처음으로 200만대를 돌파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8년 전기차는 약 222만대를 판매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의 가파른 성장으로 전년 대비5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가별성장률은 미국(85.7%) 중국(53.1%) 유럽(33.9%) 한국(141.6%) 등 주요국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2017년 이후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킨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시장의 확장을 촉진시켰다.
국가별 지속적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배기가스 배출을 저감시킨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시장현황은 2018년에 미국과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9만여 대 판매를 추정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께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90만대 이상을 예측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2륜차와 소형차가 많은 동남아 중심으로 잠재적 시장형성을 내다보고 있다. 이는
차량 노후화로 공해문제 및 배기가스 규제를 위한 친환경 대중교통 보급사업 확산을 위해 연간 2륜차 2,900 만대와 3륜차 시장의 일부가 초소형 전기차으로의 전환을 예측한다.
초소형전기차 시장의 목표는 내수와 동남아 수출이다.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배기가스 규제정책 강화로 내연기관차의 소형차 전환 확대를 기대한다. 또한, 현지도로 및 교통 인프라 특성으로 소형 교통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크며, 한국산의 신뢰도 및 한국에 대한 가 높아 동남아 시장진출의 성공이 기대된다.
국내 초소형전기차 산업 및 시장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국내 첫 출시 후 국내 경형 전기자동차 추월하고 공공 및 민간보급으로 지속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e-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및 융합 연구를 위한 클러스터를 영광 대마산단에 연구시설 과 주행시험장 및 장비 30 종 이상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주도형 전기자동차 개방형 플랫폼사업을 추진하고 초소형전기차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도 2024년까지 진행한다. 이의 기대효과로 초소형전기차와 연계서비스 개발은 물론 국내신산업 확산 및 해외수출을 유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전기차·전기이륜차 보급 및 주요이슈
한국이모빌리티협회 하일정 사무국장
정부는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8년 5천대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만대씩을 2022년에는 1만5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 확대를 위해 차종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구축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초소형전기차의 주요이슈는 단연 우정사업본부의 집배물류혁신전략 10대 추진과제 중 초소형 4륜차 보급이다. 2019년에 5천대를 보급했으며 2020년에 5천대를 추가하여 총 만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초소형전기차 전용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기존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구축과 1회 충전 주행거리 확대 및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배터리교환 시스템 등을 통해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초소형전기차 활용도 확대를 위한 특수목적차의 차종 분류에서 초소형 구분으로 다양한 형태의 초소형전기차 개발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오는 2025년 말까지 81개월 동안 자동차부품연구원과 서비스업체들이 초소형전기차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 실증을 통해 초소형전기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 승용 및 상용 개방형 공용 플랫폼 기술도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관련 업체들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 1회 주행거리 주행방법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전기자동차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초소형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시 고속도로 주행모드 시험 항목을 폐지했다. 지난 7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를 통해 초소형전기차 진입 금지 주행 실증과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을 통해 허용을 위한 준비 작업도 시작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1만5,000여 대의 내연기관 이륜차중 초소형전기차(1만대)와 전기이륜차(5천대)로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영광우체국에서 초소형전기차와 전기이륜차를 이용한 우편물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개선 효과 증대를 위해 이용 빈도 및 이용거리가 긴 배달용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고 실내전통시장과 산업 단지 내 이동수단 등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공해 운송 수단인 전기이륜차 보급 활성화를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 시범구축 사업을 사전에 기획하고 연구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