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호기, 2026년 2호기 수명만료 대비

영광군 2억 들여 다음달 기본계획용역 착수

영광군이 한빛원전 수명만료에 대비해 지역경제 영향 및 정부지원 대책 등을 마련한다.

영광군은 한빛원전 폐로에 따른 지역 영향 최소화 대응전략 수립 등 2억원 규모의 ‘한빛원전 1·2호기 폐로 대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사항을 지난 17일 공고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이번 용역 추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 기조로 전환돼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정지한데서 비롯됐다. 또한, 올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산·울산지역에 경수로해체기술원, 경주지역에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을 확정 발표한 것도 그 배경이 됐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정책 지침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한빛 1·2호기가 미반영 되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6년 뒤인 2025년에는 한빛 1호기, 2026년에는 한빛 2호기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한빛 1·2호기가 발전을 영구정지하고 해체될 경우 이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군은 우려하고 있다. 물론 관련법상 한빛 1·2호기는 수명만료 5년 전인 2020년까지 사전에 수명연장을 위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폐로여부는 내년에 확정된다. 2010년경 한빛 1·2호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출력증강을 위한 시설교체 등을 완료했지만 지역의 강력한 반대에 현재는 95% 출력만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 측은 효율성 차원에서 수명연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반면, 지난 5월 한빛 1호기 출력급등 사건 등으로 불거진 노후 원전 안전성 문제를 극복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1년 내에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거나 국민 여론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수명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군은 전문기관을 통해 원전 폐로 관련 정부 정책 및 해외사례 분석, 한빛원전 폐로에 따른 세수 및 일자리 감소 등 직접적 영향과 인문·사회적 간접적 영향, 지역경제 등 파급영향 분석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등 추가 세원 발굴과 폐로지역 지원법 및 해체산업 육성 등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