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농업의 큰 틀을 유지해온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세부방안은 안개속이다.

영광군은 지난 29일 영광읍사무소를 시작으로 31일 홍농읍까지 낙월면을 제외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안) 교육을 진행 중이다. 오는 5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익형직불제의 핵심은 쌀에 편중된 직불금을 모든 작물에 동일금액으로 지급하고 소농에겐 정액을 대농에겐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행 9개나 되는 직불제 중 6개를 통합·개편해 공익형으로 전환한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으로 통합하고 친환경, 경관보전, 논이모작 직불을 선택형으로 합하되 경영이양, FTA폐업, FTA피해보전 직불은 별도 운영한다.

기본형은 다시 기준 면적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단가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선택형직불금은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재와 같이 기본형과 중복지급 하도록 설계한다.

소농은 기존보다 유리하고 대농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편안은 3ha 이상 면적 대농 7%가 총직불금의 39.4%를 수령하는 등 대농 정책이라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1ha 미만 하위 72%의 소농의 직불금은 29%에 불과하다. 또한, 타작물보다 높은 단가의 쌀 직불금에 80.7%가 편중돼 쌀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문제의 대안인 셈이다.

다만, 소농과 대농의 기준을 비롯해 정액 및 면적당 지급액 등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개편안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기존보다 줄어들지 늘어날지 안개속이다. 더구나 미리정한 목표가격에 비해 쌀값이 하락할 경우 85%까지 보전해 주는 변동직불제가 폐지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은 모호하다. 쌀값 하락 시, 수급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쌀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도다. 가격이 폭락하는 수확기 전에 시장격리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 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생산량의 10% 수준인 공공비축미 물량으론 턱없이 부족하고 비중을 늘릴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가격 안정화에 실패할 경우 최종 대안이나 가격 하락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은 실무 직원들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시기 농업지역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와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