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바에 의하면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목표면적을 지난 해 5만5천ha보다 대폭 줄어든 2만ha로 정하고 2020년 3월 2일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다. 무엇보다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농가가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그 제일 요건이다.

특히 목표면적이 지난해보다 절반이상 줄어 웬만하면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현장에선 농가의 불만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단가가 조사료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이 문제다. 올해 지원단가는 1ha당(3,000평) 조사료 430만원(지난해와 동일한 수준), 일반 270만원(지난해 340만원), 두류 255만원(지난해 325만원), 휴경 210만원(지난해 280만원)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조정제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지난해보다 낮췄다면서도 공익직불금 수령을 고려하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농가들이 당국의 이 같은 시책추진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하여튼 두고볼 일이기는 하나 어쩐지 아쉽고 우려스러울 뿐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참여 실적이 극히 저조하자 3월 21일에 가서는 생산 조정제 참여농가에 보다 많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추가 대책까지를 발표하면서 참여를 독려했었다. 그런데도 최종실적은 목표면적의 60% 수준인 3만3천 ha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최종참여율이 53%로 목표면적(5만ha)에 크게 못미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 간의 상황이 이같은 데도 올해는 예년의 참여 실적만 유지하면 목표달성이 무난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지원단가를 되려 줄인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아무쪼록 정부정책은 일회성 목표달성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가 반드시 유지되어야한다. 쌀 생산조정제 역시 마찬가지 사정으로 쌀 생산과잉이 예상될 땐 농가를 적극 설득해서라도 꼭 추진해야할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해 일시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금년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고 한순간에 지원액을 줄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생산조정제 시행기간도 예측가능성을 위해 단기 또는 중기 예고가 필요하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농가가 얼마나 안심하고 참여하느냐도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정책은 어떤 경우이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이 되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쨌든 쌀 생산조정제가 농정불신의 단초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