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3·4호기 현안 대책회의가 지난 28일 영광군의회 간담회에서 열렸다. 영광군과 영광군의회,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정부와 한수원의 3·4호기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대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빛원전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017년 5월 4호기의 제16차 계획예방정비중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관통과 콘크리트 구멍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서 활동했다.

영광군범대위가 나서 안전성 위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대정부 투쟁 끝에 2017년 11월 조사단 활동을 시작했다.

2019년 6월까지 20개월 동안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7월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정부와 한수원에 제시하고 문제점 해결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군과 범대위 대표들이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후속조치 이행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후 조사단 실무위원들과 한수원 간 실무협의 7차례나 열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현안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상부돔 조사이며, 또 하나는 구조건전성 평가이다. 상부돔 조사에 대한 사안의 경우 조사단은 해외기관 보유 장비 확인 및 시행을, 한수원은 두산중공업의 장비개발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조건전성 평가에서도 조사단은 주민 추천 제3기관 직접 평가를 한수원은 설계사인 한국전력기술 평가 후 해외 및 원안위 검증을 말한다.

조사단 실무자들은 한수원이 상부돔 조사와 구조건전성 평가에 제도상 한계 주장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한수원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조사단과 범대위가 총리실과 원안위, 산업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돌아오는 건 제자리걸음이다.

영광군민들의 주장은 최우선을 안전성에 두고 있다. 한빛 3·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조사와 구조건전성의 독립 평가는 지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3·4호기 사태의 시작은 부실공사에 있다. 부실공사를 강행한 한수원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떠넘기기식이다.

안전성 대책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는 한빛원전의 도덕성도 재조명해야 한다. 영광군민들은 요구한다. 정부․한수원은 부실공사로 인한 영광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