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27일 제1회 자치단체장 선거가 열리며 민선 1기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꼭 25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5년 동안 지역정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는 부분적 성과를 달성했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아직도 강해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적 후진성과 행정권의 지방이양 부족으로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재정분권의 수준미달로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지역민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민원해결 등에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주민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광군의회가 지난 1일 열린 제24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무책임에 유감을 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제21대 국회가 열린다. 21대 국회의 과제는 산적해 있지만 지방분권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현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69%이며, 적절하다는 의견의 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세원확대를 통한 재정적 분권이 가장 절실하다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역대정부 모두다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그나마 가장 성공한 사례는 혁신도시 조성과 국가기관의 지방 이양을 실천한 노무현 정부가 최고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에 있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하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지방정치를 손아귀에 넣고 입맛대로 휘두르는 폐해가 30여 년째 계속되고 있다.

줄서기 정치, 패거리 정치로 인한 지방정치의 후퇴를 이제는 막아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정치 인물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을 민주당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