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코로나19 극복하고 활기찬 한해를 기원합니다”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최선을

주도권을 선점한 e-모빌리티 산업 더욱 활성화시키기는 노력 계속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지난 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써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시다면 ?

□지난 총선에서 영광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 덕분으로 3선 의원이자 전남 최다선의원이 되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임도 맡아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라는 재난속에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은 긴 장마와 수해의 이중고 속에서 더욱 힘겨운 한 해 였습니다.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데 힘을 기울였고 검찰 및 국정원 등 국민의 염원인 권력기관 개혁입법 마련에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담양 한국정원문화원과 장성 국립심뇌혈관센터, 함평 축산자원개발부 등 국립기관 설립·이전 및 영광 e-모빌리티 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통해 전남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득표율로 3선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진행 할 공약과 관련한 영광군의 우선 사업을 소개해주신다면 ?

□비단 영광군 뿐 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지방권역은 지역균형발전 노력을 통해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농업과 신산업이 함께 공존, 융합하는 균형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공약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영광군의 경우 꾸준한 노력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한 e-모빌리티 산업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e-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가 관광, 문화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산업단지 조성’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광군과 함께 관련 용역등 사전정비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관련한 국비 예산 확보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테마파크가 조성을 통해 레저 체험, e-스포츠 경기 개최 등 직접 즐기고 느낄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연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각종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영광 지역경제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해수위에서 가장 공 들이고 있는 입법사안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고향세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상항들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격차 및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격차가 심각해 228개 지자체중 46%에 달하는 105개 지자체가 소멸위기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법, 이른바 ‘고향세법’은 지자체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재원을 주민복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접수된 기부금은 지역발전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한편,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및 지역특산품 지급 등 상응하는 답례를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 세수증대와 더불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고 작년 9월 행안위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현재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고향세법이 열악한 농촌지역 세수를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최대해결 문제는 원전입니다. 특히 표류하고 있는 지역 상생자금 사용법(?)입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용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데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지난 2018년 450억 원 규모의 한빛원전 지역상생자금 조성이 결정되었지만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250억) △농·수·축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사업(100억 원) △온배수 이용사업 등 온배수 저감 대책 관련 사업(100억 원)등 큰 틀에서의 사용처만 결정되었을 뿐 세부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차에 걸친 지역 상생사업 TF팀 회의를 통해 지난 11월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 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이 확정되었고 인력양성사업 및 온배수 저감 대책 관련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마련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역상생자금이 한빛원전으로 인한 영광군민의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안전에 우려에 대한 당연한 반대급부 인 만큼 상생자금은 당연히 영광군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적 용도가 합리적으로 정해지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영광군민들의 경제체감은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해 코로나19사태로 지역경제는 엎친데 겹친 격이 됐습니다. 한빛원전 세수 감소 또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다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방역지침에 맞춰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의연히 버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및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광군은 그동안 한빛원전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해왔으나 25년부터 단계적 폐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원전이 폐로되어도 방사능폐기물 저장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주민들이 안게 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그 위험을 원인제공 당사자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대권후보인 영광출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핵심’으로 꼽히며 특보단장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의 관계 정립 등 행보에 대해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님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국회의원이자 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함께 국정을 운영한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당 대표 특보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보단은 당대표께 정책적, 정무적 자문을 수행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균형된 판단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각 권역별, 원내와 원외, 청년과 여성의 조화 등의 구성 원칙 하에 각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24명 정도의 특보단을 구성하였고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은 우선적으로 당대표를 중심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전력을 다해 노력하는 한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공수처 출범 및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등 각종 민생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유력대권 후보로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고 국민들께서도 든든한 신뢰를 보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 계획이며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는 지금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속에서 활기찬 삶을 누릴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을 세밀히 살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수립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적해 있는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수하여 후반기를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남이 중심이 된 정권 재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씨앗을 뿌린 국립기관 유치,설립 및 영광군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지원책 마련에 매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영광군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라는 전 세계적 재난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를 의연하고 꿋꿋하게 버텨오신 영광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군민여러분들의 남다른 시민의식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민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올바른 원칙과 소신, 정도를 지키면서 따뜻한 가슴과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롭게 떠오른 신축년 새해를 맞아 영광군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기운이 깃들고 무엇보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