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로 전 세계 198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려 11곳이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났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충격은 도시보다 지역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보다 지역의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더욱 급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53개 시군구가 순유출을 나타내었고, 수도권은 8만8000명이 순유입 되어 수도권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인구 구성비는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는 65곳에 불과하다. 심지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읍면동이 43곳에 이른다’는 현실은 지역위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합계출산율 1위 영광군을 조명했다. 영광군의 지역맞춤형 인프라 확충 등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노력이 영광군, 해남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출산율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지역단위에서의 인구정책이 지자체 규모와 지역행정 기능 유지라는 도구적 차원으로 전개되는 측면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지자체의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개별 정책들이 시범사업으로 그치거나 단기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지역청년정책을 보면 현금, 현물성 지원 비율이 높고, 일자리 제공, 창업종합서비스, 문화 활동지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유독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비결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소개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0.84로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한국에서 출산율 2.46으로 유독 돋보이는 지자체가 바로 제 고향 전라남도 영광군이다.

인구 5만 명의 작은 마을, 영광군의 최근 출산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2017년 1.54에서 2019년 2.54로 급상승했다. 지난해 2.46으로 조금 하락했지만 여전히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8년 1밑으로 떨어진 후 하향세를 보이는 전국 평균과 대조된다.

닛케이는 이 같은 현상 배경에 지역 정부의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이 있다고 분석했다. 영광군은 결혼한 부부에게 축하금으로 500만원을 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첫 아이 출산 시 신생아 양육비로 500만원, 둘째 아이 1200만원, 셋째~다섯째 3000만원, 여섯째 이후부터는 3500만원을 지급한다.

불임 시술비도 30~150만원 지원한다. 임산부는 30만원어치의 교통카드도 받는다. 최근 군내 병원에 산부인과도 신설했다.

영광군이 이처럼 파격 지원에 나선 것은 인구감소 위기감이 커져서다. 영광군 인구는 1969년 16만3000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07년 6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영광군에 대학이 없어 젊은 층이 인접한 광주시와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젊은 층의 유출을 막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한 영광군 김준성 군수는 “출산율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젊은 층을 붙잡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영광군청은 ‘인구 정책실’을 마련했다. 2019년에는 사업을 진두지휘할 ‘인구 고용 정책실’도 설치했다. 젊은 층의 창업과 취업 지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고용창출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했다.

대도시에서 의료기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유기농 농사를 짓는 39세의 한 주민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지원이 극진하다. 3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3000만원 지원금을 받고 재차 실감했다”며 “토지 구입 시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았고 농업 기술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웠다. 내 집도 없고 야근도 흔해 항상 편두통에 시달렸던 샐러리맨 때와 삶의 질이 다르다. 수입은 줄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만 과제는 있다. 영광군의 재정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 그러나 원전 6기 중 4기가 점검에 들어가면서 군의 세수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25년부터는 원전 수명도 만료된다.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새로운 원전 건설 계획도 없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은 전기차와 태양광·풍력을 차세대 산업으로 정하고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전기차 산업 단지에는 중소기업 33개사가 입주해 477명을 고용하고 있다. 존립을 목표로 한 영광군의 노력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