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민들은 1991년 전남도의원과 영광군의원을 직접 선출했다. 그리고 4년 후 두 번째 선출을 했다. 두 번째 선출 때는 영광군수까지 뽑았다. 세 번째 선출때는 3년만인 1998년이다. 국회의원 선거와 거리를 2년으로 두기 위해서였다. 이후 4년에 한번씩 5번을 더 선출했다.

올해는 30년 만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열리는 해다. 지방자치의 발걸음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 지방의원 선거로 의회가 구성됐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만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회로 구성되는 현재의 자치 틀을 갖추게 됐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자치의 줄기가 꺾인 30년. 그동안 지방은 중앙에 집중된 권한 때문에 자치는 철옹성에 부딪히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주민참여 욕구와 지자체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은 요원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도가 담아낼 수 없는 비현실적 괴리가 지속돼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할 일이 많다. 중앙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바뀌는 만큼 행정 부담도 커졌다.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들에서 권한과 책임도 확대된다.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시정·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앙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주민참여 3법 즉 주민조례 발안 법, 주민 투표법, 주민 소환법의 제 개정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강화된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중앙사무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얻어내야 하고 지방세 확충 등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해 진다.

국내외 석학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에 세상이 작동하던 방식이 현재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인공지능은 물론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생명공학까지 대전환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재택근무의 보편화로 도심 외곽으로의 이주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바뀌고 디지털 화폐와 핀테크의 발달로 금융권도 재편된다는 것이다. 지구촌은 온라인으로 더 긴밀히 연결되는 운명 공동체로 묶이고 공공과 복지를 아우르는 기본소득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유전자, 자율주행차, 우주여행은 이미 가상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내일이다. 이러한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인공지능, 바이오제약, 데이터 과학자, 유전자사 등이 떠오르고 있다.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거대한 변혁의 회오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 협력관계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서 30년 만의 지방분권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