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예산편성 등 800여 인사권 갖는 ‘영광대통령’

내년 대통령 선거 직후 열리는 지방선거에서는 전남지사를 포함한 영광군수, 도의원, 군의원, 도교육감 등을 선출한다.

단체장은 지방선거의 꽃이다. 그 중에서도 단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지방선거의 백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장의 권한과 영향력은 막강하다. 영광군의 경우, 군수는 영광군을 총체적으로 대표할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등 집행권과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을 갖는다. 가히 영광대통령인 것이다. 현행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 지자체 구도도 단체장의 위치를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군수는 영광군의회 8명의 군의원이 부럽지 않은 현실이다. 영광읍의 한 주민은 영광군에는 군수만 있고 군의회는 없는 것 같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그만큼 군수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군에는 군수가 소속된 집행부와 이를 견제 감시하는 군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군의회는 이 같은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대립형으로 인해 군수에 비해 군의회 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군의회를 보좌하고 군의회를 위해 존재하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도 군수가 행사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초부터는 의회사무과 인사권은 군의회로 이관된다.

영광군수는 연간 6,000(2021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이 넘는 예산 편성권을 쥐고 있다. 조직사회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지닌다는 의미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만큼 예산을 틀어쥐고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영광군에서 근무하는 800여 이상의 공무원의 인사권도 행사하고 있다. 인사권은 휘하 직원들로 하여금 줄을 세우기에 충분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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