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이 중심이 된 정권재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군 발전을 위한 신성장 산업 발굴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신다면?

□지역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그 어느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은 폭염과 태풍수해의 이중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한 해 였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에 굴절없이 전달하고 농업·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정책발굴과 제도화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농어촌과 지방을 살릴 제도로 주목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면서 우리 농어촌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굴비와 한우 등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법 개정 논의를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장성 국립심혈관센터,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함평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영광⋅함평 군민의 숙원사업인 국도 23호선 신광~영광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이뤘고, 지역특산물인 영광굴비의 지리적표시제 등록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해 관련 시행령 개정(해수부 입법예고) 추진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및 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확보하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 새해엔 더욱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도 2년의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주 전라남북도 유일 3선 의원으로 올해가 더욱이 기대되는 해입니다. 올해 진행할 공약과 관련한 영광군의 우선 사업을 소개해주신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창출, 소상공 지원, 양극화 해소, 기업 유치 등 다방면에서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광군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영광군의 경우 꾸준한 노력을 통해 주도권을 선점한 e-모빌리티 산업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미래이동수단 융복합 지구조성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하는 융복합센터를 구축하고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영광지역의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원전 폐로에 대비한 연관산업 육성 기반 마련입니다. 설계수명이 불과 4~5년 앞으로 다가온 한빛원전 1, 2호기 폐로에 대비한 용역을 추진 중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이 발굴되도록 영광군과 함께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농해수위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고향 사랑 기부금 법(고향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상황들이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 사회, 문화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228개 지자체중 46%에 달하는 105개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제가 2017년 처음 고향사랑기부금법, 이른바 ‘고향세법’을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으나 행안위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이번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하고 관련 상임위인 행안위 설득에 나서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이 법은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자체 세수증대와 더불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행안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이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고, 또 자치단체가 기금운영에 필요한 ‘기금심의위원회’ 준비와 답례품 선정 등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현안 최대해결 문제는 원전입니다. 특히 표류하고 있는 지역 상생 자금 사용법(?)이나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지난 2015년 한수원이 지역 상생방안 강구를 약속한 이후, 2018년 450억 원 규모의 한빛원전 지역상생자금 조성이 결정되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영광군에서 지역상생사업 TF팀을 구성(2016)후, 10회에 걸친 TF팀 회의를 통해 지난 9차(2020.11) 회의에서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 물류센터 건립사업(100억 원)’이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고,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250억 원)’도 작년 10차(2021.11) 회의에서 추진이 확정되어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연합기숙사 건립 등 세부사업 계획서를 한빛원전에 제출하여 시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온배수 이용사업 등 온배수 저감 대책 관련 사업(100억 원)’은 사업시행에 몇가지 어려움이 있어 영광군에서 대안사업을 모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상생자금은 지역민들이 한빛원전 가동으로 초래되는 부담에 대한 반대급부인 만큼, 당연히 영광군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군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광군민들의 경제 체감은 갈수록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0년부터 코로나 19사태로 지역경제는 엎친 데 겹친 격이 됐습니다. 한빛원전 세수 감소 또한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다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모든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실물경제 전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에 맞춰 함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위기속에서 국가적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의연히 버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 및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광군은 그동안 한빛원전을 통해 발생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지방재정을 보완해왔으나 25년부터 단계적 폐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전지역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원전이 폐로되어도 방사능폐기물 저장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주민들이 안게 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위험부담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그 위험을 원인제공 당사자가 부담하는 차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의원님의 역할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 정립 등 행보에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이번 대선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 성과를 무위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 기필코 저희 민주당이 승리하여 정권재창출을 이뤄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 일을 바로 87년 민주화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주당만을 굳건히 지켜온 영광군민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만들어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우리 이낙연 후보를 위해 그토록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더욱 압도적 지지를 영광군민분들이 보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더 감동하고 그게 바로 이낙연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농업농촌과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펼칠 계획이며 새해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속에서 활기찬 삶을 누릴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곳곳을 세밀히 살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수립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산적해 있는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수하여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남이 중심이 된 정권재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성장 산업 발굴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영광군이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우뚝 설수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영광군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함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를 의연하고 꿋꿋하게 버텨오신 영광군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속에서 방역 모범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군민 여러분의 남다른 시민의식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루 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성원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항상 올바른 원칙과 소신, 선의와 정도를 지키며 늘 따뜻한 가슴과 겸손한 자세로 ‘늘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롭게 떠오른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영광군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번영의 기운이 깃들고 무엇보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