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은 ‘불이익’ 적용, 탈당인사는 ‘관용’ 예고

민주당 탈당자 복당 허용 등 감점 사면 관심

민주당의 6.1 지방선거의 속내가 궁금하다. 최근 공직 후보자 평가를 놓고 공정성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해 선출직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소속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전남도당의 평가대상은 소속 단체장 16(무소속 3· 3선 제한 2· 불출마 1)을 비롯해 광역의원 52, 기초의원 196명 등 총 265명이다.

민주당은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공직 후보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의 불이익을 주게 된다. 평가 세칙에 따라 단체장은 3, 도의원은 10, 기초의원은 39명이 포함된다.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이 임기 동안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거나 지역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는 민주당이 현직 선출직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적용하면서, 무소속 등 탈당 이력 인사들에 대해선 관용을 예고하면서 공정성 시비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탈당자에 대해 부정부패, 성 비위 전력자를 제외하고 일괄 복당 신청을 받아 모두 복당시켜준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복당자들에 대해 공천과정에서 감점(25%) 적용 여부다. 일각에서는 페널티를 없앤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군 사이에서는 복당은 시켜주더라도 당헌·당규에 규정에 공천과정에서의 감점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영광군의회 현역 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겐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특혜를 주고, 당을 지켜온 선출직엔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영광지역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천 감산 패널티를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대사면·대통합대선 전략과 선출직 평가가 충돌하면서 오는 4월께 진행되는 경선 공정성의 논란은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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