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출범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의 복원’ ‘미래 먹거리 확보’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국민통합’ 등 인수위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오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초를 다지는 인수위는 임기 전 두 달 동안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에 임명할 국무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임명직들의 인선 과 국가 경영 비전 등을 준비한다.

​18일 인수위원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나 새 정부 조각 인사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관심사는 새총리에 누가 지명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구도로 보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맡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지만 변수도 상당한 구도이다.

새정부와 함께 사회전반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는 탈원전의 변화의 대처이다.

전문가들도 새정부 출범으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기후·에너지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 때문에 빠른 속도로 가시화할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25일 시행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올해 안에 구체화하도록 한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원전 비중을 늘리고, 이를 토대로 2036년까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정부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친원전’ 체계로 바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원전 이용을 늘려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바 있다. 현 정부는 원자력 23.9%, 신재생에너지 30.2%를 2030년의 발전원 구성 목표이다.

원전 비중 확대 방안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해 계속 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임기 중 설계 수명 연장 대상 원전은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10기이다.

이제 원전의 수명 연장 조건에 필요한 설비 개선 수준을 놓고 찬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명연장 추진에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탈핵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등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미 포화 저장 상태인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것이 확실해진다. 새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영광은 또다시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문제로 갈등이 폭발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