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국가의 통치 권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지방정부가 지방주민의 의사에 의해 지역 대표자 책임아래 운영하는 체제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약 30년 가까이 지방분권을 추진하였으나, 지방분권 수준은 매우 낮으며, 지역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

낮은 수준의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저하를 초래하고, 자치역량의 저하는 중앙집권을 강화시켜 지방분권 의제 채택률을 낮춤으로써 지방분권 추진을 저해 또는 지연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발의까지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지방분권 개헌 등을 비롯해 엄청난 공약들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 놓은 공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지방분권은 주요 현안에서 밀려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 재정권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 등이 주요사안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공직자들의 막강한 힘이 막아서고,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버리면서까지 지방분권 입법에 나서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30년이 넘어선 지방자치제도에서 우리들은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을 지역민들이 직접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를 체감하고 있으나 성취감은 미약하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도의원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군수후보로 강종만과 이동권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준성 현군수가 1일 군수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민주당 경선과 본선 대결구도가 일대일 싸움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군의원 예비후보도 16명이 등록을 마쳐 본격적인 선거구도가 형성되면서 활발한 선거운동전으로 돌입하고 있다.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나서는 인물들이 과연 자신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의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예비선거 기간 동안 숙고하시고 본선 등록에 임해 주길 부탁드린다.

이제 지역의 유권자들도 지역을 맡길만한 인물인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특정정당의 이익만 내세우는지, 개인적인 이익에만 몰두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앞으로 4년을 책임질 인물을 뽑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