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가 지난 13일 한빛원전을 방문하여 450억원 규모 상생사업의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강 군수는 지원금액과 선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상생사업은 지난 2015년 5월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 포석으로 제안하였으나 군과 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1년 이상을 표류했다. 비난 여론에 2016년 사업계획을 공모하고 영광군번영회가 개최한 군민 토론회에 17개 사업이 제안되었다.

그해 5월 군은 ‘에너지 전문인력 교육기관 500억’과 ‘거점센터 300억’ ‘온배수 폐열 이용 100억’ 등 총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한수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영광군이 요구한 사업을 20개월이나 끌다가 2017년 12월 27일에야 450억원으로 축소 결정하고 수용을 요구했다.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250억원)과 ’농수축생산물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100억) ‘온배수 이용사업 등 온배수 저감대책 관련 사업(100억)이며 부수적으로 영광읍 일원에 한빛원전 임직원 사택 50~100세대 조성이다.

그리고 군과 군의회가 2018년 3월에 사업변경 가능을 전제로 수용한지 4년이 지났으나 아무것도 진척되지 않은 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4년이 지나 군수가 바뀌어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요인은 무엇일까. 강 군수는 고창군에 지원한 300억원에 비해 적은 금액과 선정된 사업의 불합리성을 내세우고 있다.

사업 선정 당시부터 대다수 군민들은 배정금액과 사업선정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특정인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유증 때문에 군과 군의회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

앞으로도 난관이 무수하다. 엄청난 적자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해 있는 한수원이 한번 결정한 상생사업비를 군수 한마디에 증액 할 수 있을지 말이다. 증액 문제 때문에 또다시 4년을 보낼 것인지 걱정스럽다. 현실적으로 들여다 볼 때 증액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되 선정된 사업은 신속하게 변경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상생사업비는 고준위핵폐기물처리를 위한 사전 정리 작업이라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지역은 다양한 원전 현안 등을 중심으로 한수원과 피해 배상 문제를 협상해야 한다. 이때 증액 문제를 논의하여 지역의 배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상생사업은 빠른 시간 내 지역민들이 체감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역 자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변경함이 최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