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강종만 군수의 450억 원전 상생사업비 백지화 발언에 대해 군의회가 이견을 나타냈다. 군의회는 원전상생사업은 의회에서 추진하여 군과 협의해 수용된 사안인데 새 집행부가 의회와 별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군의회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밀실에서 협의한 뒤 인근 고창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수용하고 4년이 지난 현재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과오는 뒤로하고 우리 지역의 이익을 찾는 방향에서 군과 의회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제 영광군의 최대 현안은 한빛원전 3·4호기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피해보상이다. 2017년 5월 한빛원전 4호기는 예방 정비중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쇠망치가 발견됐다는 방송보도에 영광군민들이 크게 분노하자 정부가 합동 조사단을 11월에 구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안전 조사 활동을 시작한지 만 2년여 만인 2019년 6월 30일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정부 측에 후속 조치에 관한 백서를 제시했다.

이후 한빛원전은 3·4호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2020년 11월 3호기 가동을 위한 협상에서 범대위와 한빛원전 7대 현안사항에 합의했다.

7대 현안은 ‘한빛원전 부실시공 대군민 사과 및 명예회복’과 ‘3·4호기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제3자 평가’ ‘4호기 상부돔 내부철판 검사’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조사결과 후속조치’ ‘국회차원 부실시공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 ‘한빛원전 관련 제도개선’이다.

이중 구조건전성 평가와 내부철판 검사는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후속조치와 국회진상조사, 제도개선 및 대군민 사과는 어느 정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은 현실적으로 막막하다. 당시 건설을 맡았던 현대 건설이 법정 책임기간이 지났단 이유로 외면하고 있으며, 한수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난제이다. 3·4호기 부실공사로 인한 가동중단으로 영광군의 세수입 감소가 천억원 이상이며, 군민들이 당한 정신적 손해는 금액으로 환산키 어렵다.

연달아 터지는 사고와 고장으로 불안했던 세월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의 농산물 판매 등에 미친 악영향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다.

한수원은 7대 현안을 4호기 가동 전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4호기 정비가 연말 내 마무리되기 전에 약속 이행 해결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