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자 햅쌀 수확기를 앞둔 지역 농민들의 상실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쌀농사 풍년으로 수확량은 높아 질것으로 예상되지만 쌀값하락으로 인한 걱정으로 농민들은 웃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한포대당 4만2522원으로 전년 대비 23.6%나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될 조짐이다.

지난해 벼 재고가 창고마다 가득해 산지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정부가 추가 조치를 세우지 않는 바람에 올해 산 신곡 값도 맥을 못 출 것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농민들의 불만이 극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쌀 산업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2021년산 쌀 추가 격리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ｔ 이상 추가 격리’ ‘쌀 원료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쿠폰 발행 등 소비확대 방안 마련’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가격하락과 생산과잉 때 정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쌀 생산비 보장’ 등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과 함께 생산비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제 원자재와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사료·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업 생산비가 증가하며 농가 부담이 늘고 있다.

이 와중에 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가경영 불안 심화가 심히 우려된다.

농가경영 불안 문제는 결국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식탁물가 불안과 식량안보 약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농촌지역 모두가 함께 감내해야 할 해결과제이다.

농민단체의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현재 224원)’과 ‘쌀 의무 수입 즉각 중단’ ‘쌀 수확기 대책 즉시 수립’ ‘산물 수입 중단과 생산비 지원대책 마련’등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한다.

최근 국회에서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이를 자동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이다. 또한 매입가격은 생산비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시장격리 의무화로 쌀값 급등 주장은 필요 물량을 격리후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정부와 국회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