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불안을 나무랄수 있는가?
최근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기사화되고 있다. 미래의 노인세대를 부양한 청년들이 수십년동안 자신의 동의없이 가입해서 닙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자신의 납입시절이 지나 수급기간이 되었을 때 과연 자신의 노후를 지켜줄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매우 회의적인 것이다.
청년 세대는 주택, 주식시장에서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경험으로 더 많은 N포자를 양산하고 있다. 코로나시기 널뛰는 집값에 대한 불안으로 영끌족이 되어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매한 청년들은 이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비용을 감당하며, 부동산 시장 폭락이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양적완화의 효과로 상승한 주식시장에 편승한 청년들은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익을 실현한 시장에서 언젠가는 오를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바이럴 마케팅에 꺼져가는 주식가치를 보며 버텨가고 있다. 또한 근거 없는 투자대상이었던 코인의 수직 하락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의 자산파괴를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청년 불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국민연금마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청년 대부분이 납부 대상이자 수혜대상이다.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다는 전제아래 65세 이후 매년 연금을 받을수 있는데,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의 지급액은 커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지금의 상황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수급세대들에게는 매우 만족할수 있겠으나 2050년 이후 연금이 고갈된데는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게 되는 필연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1월 전국 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 경제연구원은 현재 국민연금체계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할 때 2055년 수급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다. 지금처럼 덜내고 더 빨리 받는 운영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고갈되는 국민연금의 부담을 청년세대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부터 적자 전환되어 2055년에는 적립금 모두가 소진될것이라는 동일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자 주택, 주식, 코인시장에서 고통받는 청년세대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최근 급증하는 복지비용의 큰 부분이 공적연금의 국고 보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일본도 더 내고, 덜받는 공적연금 개혁안을 들고 나오고 있어, 위의 전망이 현실화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청년들의 볼멘 소리는 불평이 아니다, 최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70%에 달해 최저 생활비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매년 줄어들더나 43%에 불과하고 이런식으로 감소되는 소득대체율은 2029년에는 40%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요즘 청년들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벼락거지란 벼락부자에 대응되는 신조어로 자신의 소득에 별 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부동산, 주식등 자산가치가 급락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 연금은 현재 납부자가 과거 납부자의 지급액 재원 마련을 지탱하는 구조가 되어가며 자신을 연금 거지로 느끼게 하는 박탈감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국민용돈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더 이상 자신의 노후 대책이 될수 없을 거란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의 재원대책없는 복지 폭주와 악화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방치는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의 재원을 약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세대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것에 관심이 얼마나 있던가?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에 언발에 오줌누는 일들보다, 만일 정부가 하지 못하는 미래세대에 대한 믿음을 주는 일에 지자체의 노력을 보여준다면, 청년세대에게 살고 싶은 곳, 미래를 꿈꿀수 있는 곳이 될수 있지 않을까?
요즘 청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말을 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다. 그럼에도 왜 불안해 하는지 관심 갖는 일에 소홀한다면, 손톱 밑의 가시가 생손으로 곪는다는 속담처럼, 호미로 막을수 있는 불안들을 가래로 막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