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시작됐다. 산자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는 폐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또다시 영광은 원전을 둘러싼 회오리가 휘몰아칠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설계수명 40년이 되는 2025년과 2026년에 가동을 중단키로 했었다. 전 정부 방침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2년만에 손바닥 뒤집듯 사실상 수명연장 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설계 수명(40)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10~20년까지 계속 운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원안위가 계속 운전10년 단위로 승인할 경우 한빛 1호기는 2035, 2호기는 2036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지역민들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가동 연장 계획 고시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10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쇄를 촉구했다. 특히 한빛원전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지역민의 서명이 1만건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본부와 함께 전국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노후원전 폐쇄를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영광지역의 움직임도 심상치만은 않다. 최근 한빛원전 4호기 가동으로 인한 가처분신청 등으로 울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 수명연장 수순은 영광군민들을 무시하는 몰염치의 극치이다. 한빛 1·2호기는 최초 가동 이래 현재까지 약 100여 건 이상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났다. 1호기 제어봉 낙하사고, 2호기 증기발생기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3·4호기이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고장으로 약 5년반 동안 가동중지 뒤 정비를 마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채 가동을 강행하여 군의회가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만약 1·2호기에 이어 3·4호기까지 수명연장 수순을 밟게 된다면 영광군민들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 우려된다.

군민들은 원전 문제에 영광군의 대처를 걱정하고 있다. 앞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뒤편에서 타협을 이루는 경우를 우리는 수차례 경험했다.

군민들은 바란다.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처분장 등은 군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결정해야 함이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연구하고 토론하여 최대치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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