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열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여야 의원 118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대통령 임기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선거전에는 항상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결과는 국민들을 실망 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1일에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노총 등 693개 노동, 시민단체가 ‘2024년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표를 뽑는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있다면서, 그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그 대의제의 정당성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득표율 67.19%의 거대 양당이 94.33%의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4%의 의석밖에 받지 못한 21대 총선의 결과는, 대의제의 존립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논의도 국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했다.

선거구제 개편 주장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하고 내년 4월 총선에 이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의 폐단은 대체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 공고화’ ‘지역구도 심화’ ‘극한 대결 정치’를 꼽고 있다.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다당제를 통해 소수의 의견도 정치에 반영’ ‘지역구도가 완화’ ‘청년, 여성의 국회 진출 가능성’ 등을 말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 73년 9대부터 12대 총선까지 중선거구제로 1선거구에 2인을 선출해 군소정당 후보가 일부 당선되기도 했지만 13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6개 지역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으나 당선자 109명중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당선자가 105명으로 96.3%를 차지해 다당제 구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치 구도를 개혁한다는 자체는 무리수로 보인다. 과제는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바뀌는 시간이 빨라지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