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는 영광군 아동들이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친화도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의 활용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그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토론회를 진행하여 1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활동형 토론인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영광군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은 아동의 4대기본권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을 기반으로 유니세프 기본원칙을 적용한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을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중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영광군 전역의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보호자, 아동 관계자 및 아동권리 옹호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아동친화도 평가 및 최근 설문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토론하여 영광군 아동관련 사업 과제 발굴 및 평가를 통해 정책 제안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정책 제안은 유니세프에서 제시한 객관적 평가 기준과 군민 의견수렴 (학생을 비롯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조사와 토론, 보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추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성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영광군 맞춤형 정책 실현을 추구하여 아동의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을 증대하는 목표를 추진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란 무엇인가?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아동권리 협약 4대 기본권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과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결의하였다. 또한 1991년 11월 대한민국도 아동권리협약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당사국에 채택되었다. 1996년 제2차 UN 인간정주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에 기초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해비타트 의제에서 아동을 지속가능한 도시 및 정주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인구정책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높였다. 2016년 서울 성북구가 최초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과제로 3개년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 11월 국내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아동친화도시는 현재 83개 인증도시가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장흥군, 화순군이 인증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지자체는 목표시, 여수시, 해남군과 영광군 4개 지자체가 추진 중이다.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구성요소로는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조례 체계), 아동의 참여구조, 아동권리독립기구 (아동, 청소년 의회)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예산분석, 아동권리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권리 협약의 아동의 개념은 보호의 대상이며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혜택이나 보호만 받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아동들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동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한다.

영광군의 아동 현황

영광군의 아동은 전체 인구는 2022년 말 현재 25,197명이며 아동은 6,686명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아동 인구 전체 비율은 2017년 대비 3.4%가 감소하였으나 6세 미만의 인구는 6.3%로 증가하여 고무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동관련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을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15개로 가장 많고 아동전용시설 10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가 설치되어있지만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아동상담소 등은 각 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보다 기능이 부여된 공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은 보건지소 22개소, 의원 61개소, 병원과 종합병원 각 2개소가 운영 중이며 학교로는 유치원 13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운영 중이고 어린이집은 16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인 국가 지원시설 외 어린이 전용의료공간이나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어린이 이용 공간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는 놀이터 64개소, 체육시설 28개소, 박물관 9개소, 문화공간 2개소 등 112개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공원 2개소, 근린공원 8개소 등 공원 및 자연친화 공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광군의 아동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가정행복과이며, 영광군 아동관련 법규는 총 72개로 가정행복과 21건, 인구교육정책과 8건, 안전관리과 6건, 도시교통과 6건, 보건소 4건 등 15개 실과에 아동관련 조례가 분표되어 있다. 영광군 전체 예산 중 아동 관련예산은 17.1%를 차지했으며, 아동 직접사업 69.83%, 부분 아동사업 9.5%, 전체대상 사업은 20.67%로 직접 아동사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아동 예산비율을 보면 안전과 보호에 70.32%인 851억원이 운영 중이며 보건과 사회서비스에 15.73%인 191억원이 운영되었고, 주거환경에 8.16%인 99억원, 교육환경이 3.37%인 41억원, 참여와 시민의식이 1.57%인 19억원, 놀이와 여가는 0.85%인 10억원의 예산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시군 및 외국 아동친화도시 사례

군산시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 군산은 어린이를 키우고 어린이는 군산의 가치를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영향평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어린이 직접 참여 아동권리 선언문을 채택하여 어린이 행복 만족도 조사, 지역사회 아동친화도 평가를 통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군산시 어린이 행복도시 추진 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아동학대 예방사업, 어린이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포럼 및 100인 원탁회의 개최, 어린이 홈페이지등을 운영하여 아동친화도시의 실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아동의 요구와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 및 정책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친화도시의 핵심사업으로 문화, 제도, 환경 영역별 현황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단위에서 시행을 위한 국가정책의 조직화와 아동의 직접참여수반, 전략적 파트너십, 제도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적기반마련과 역량개발을 위한 성인대상 아동대상프로그램의 별도운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사례를 시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전략으로는 첫 번째 문화분야에서 워크숍을 통한 아동의 사회참여 증진 놀이와 사회화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아동의 생활반경 내에서의 모임을 증진했다. 제도분야에서는 도시운영을 위한 새로운 제고가 필요하여 이를 추진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아동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도시아동 권리를 증진하고 교통과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계획을 시행했으며, 여가 및 녹색환경 조상을 최대화하고 쓰레기 관리 규제 및 건축상 방해물을 제거하는 환경개선을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