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e모빌리티 전략산업과 직결된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개호 의원 등 국회 3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7명 및 주영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는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금지 관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지역인 전라남도 신성장산업과 민일기 과장을 비롯해 오귀동 영광군 S-전략산업실장도 함께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행정안전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초소형전기차 산업은 기존 대기업 위주의 자동차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다. 초소형전기차 보급이 미흡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도 2017년 결정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불허에 대해 “지금은 기술 발전으로 초소형전기차의 안전도가 확보된 상황에서 관련 규제의 재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며 “토론회를 통한 개선방안들이 입법과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영 의원은 “규제가 산업 생태계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시장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전기차 시장은 고가 상품이지만, 초소형전기차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개호 의원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규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관련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초소형전기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의원들 긍정적 관심 속에 토론회는 1부 초소형전기차 규제 해소방안 발표와 2부 전문가 패널 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주영진 협회장은 “토론회에서 산학연관 각계 전문가분들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규제 해소안을 도출하고 산업 발전 구체적 방안이 제시될 수 있었다”고 밝혀 최종 결실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