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 사업 수천건을 발주했는데 하자 발생은 극소수라면 어떨까?

영광군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관리 중인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하자내용 및 조치사항’에 따르면 하자처리는 2019년 6건, 2020년 3건, 2021년·2022년·2023년 각 1건 등 총 12건으로 파악됐다.

영광군이 매년 1,000여건 안팎의 사업을 발주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발주사업은 수천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하자관리 시스템에 등재된 사례가 단 12건이란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사 등 업체들의 시공과 관리감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봐주기식 또는 하자를 하자로 보지 않는 등 관리시스템에 일부 문제일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자 12건을 분석해보니 부서별로는 산림공원과 7건, 문화관광과 2건, 안전·농정·가정과 각 1건이었으며, 주요 사업부서인 건설과는 0건이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공사 등 사업을 추진·관리하는 건설과와 발주 및 계약 업무를 하고 있는 재무과 측은 준공검사나 준공이후 하자검사에서 단순 하자는 즉시(일주일 이내) 처리토록하고 중대하자이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만 하자시스템에 등재하기 때문이란 공통된 입장이다.

건설과의 경우 현 시스템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 개선도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사업장 수십곳은 하자검사 조차 미추진 상태에 있어 전반적인 실태조사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산림공원과의 경우 식재한 나무가 고사한 하자를 적발하고 2일 또는 4일만에 처리를 완료했지만 시스템에 등재해 대조적이었다. 이외 부서별로 주차장 배수 불량 및 건물입구 천장 조립 불량 등과 야외공연장 바닥 물고임 및 외부계단 화강석 실리콘 처리 미흡, 교목 27주 고사, 건물 내 천장부 및 계단부 도장면 벗겨짐 등도 모두 하자로 등록 처리했다. 부서별로 하자관리에 엄격한지 느슨한지 주관적 차이를 보이며 제각각이란 의미다.

이에 김정섭 부군수도 하자관리 등록 및 처리 시스템 개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군내에서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