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세 감소에 영광군도 역대 최대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해졌다.

영광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 등에 따르면 군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세 269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확정예산 대비 감액 추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세는 6월말 기준 39.7조원 가량 줄었고 이중 전국 지자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는 6.7조원 줄었다. 올해 7~12월 하반기 국세 변동이 없단 가정하에 상반기 세수감소액만을 반영해도 보통교부세는 전남도청 1,500억, 전남 22개시군은 7,100억원, 이중 영광군은 269억원(점유율 3,79%)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군별 점유율을 적용하면 시단위는 순천시가 622억, 군단위는 해남군이 474억으로 가장 많고, 같은 선거구 중에선 영광군에 이어 장성군 246억, 함평군 239억, 담양군 230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올 상반기부터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분석했던 수치를 상회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예측도 맞았다. 당시 추산한 교부세 감소액 대비 영광군 세수는 4.3조일 때 167억, 6조는 234억, 6.5조는 253억원으로 예측했으나 더 늘어난 셈이다.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메꾸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 문제가 됐다.

현재 영광군은 정부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지방세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중단했던 한빛원전 상생사업 재추진으로 상생자금 95억 등 세외수입이 118억가량 늘고, 전년도 결산 이월금 등 91억원의 세입 재원이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군은 추진 중인 사업 취소나 중지 계획은 없다며 행사관련 및 국외출장 경비 등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 불가 또는 지연되고 있는 예산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의무적 필수 경비는 반영하되 신규사업은 축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편성해 계속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하반기 국세 증감여부에 따라 세출 조정 및 재원 마련 대책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 군민적 예산절감 동참 등을 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