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에서 지난 12일 ‘원전소재 지자체 지속발전 방안마련 학술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용역은 노후 원전 및 폐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전소재 지자체별 발전방안을 원전산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이다.

연구 목적으로는 먼저 원전소재 지자체별 발전 방안을 원전산업과 연계하여 도출하고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두었다. 또한, 원전 대체 및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들의 지속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탈원전의 사회적 논의로 인한 원전산업 정체 분석 및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 쟁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원전소재 지자체별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원전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원전소재 지자체가 원전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리고 원전 수명 만료 후 발생하는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 이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성에 비해 논의 진전이 없는 사용후핵연료 이슈 대응 방안 등도 준비하는 연구이다.

원전소재 지자체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개선방안 및 탈원전 비용추정,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이 분석되었다. 또한, 원전 관련 제세 부담금 분석과 기존 법령 개정(안) 검토 및 이에 따른 정책 안정화와 세수(지원금)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내용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최대 관심사는 원전 지역별 발전방안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주시는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와 차세대 원전도시를, 기장군은 핵의학 중심 테라노스틱스 플랫폼 조성을 요구했다. 울주군은 원전 온배수를 활용한 ‘에코 플랜트 모델’ 구축을, 울진군은 ‘원전 청정수소 및 환동해 수소경제벨트 중심도시’를 제시했다

영광군도 풍력·태양광·원자력 등 기존 구축된 에너지 생산기반을 활용해 수소산업을 실현하는 서남해권 그린수소 중심도시를 제안했다.

경주시와 기장군, 울주군과 울진군의 제안은 일부 차원이 엿보이나 과거 영광군이 추진했던 서남권방사선의학원, 온배수 활용사업 등과 대비된다. 영광군에 제시한 그린수소 중심도시는 울진군을 모방한 사업이란 느낌도 있다. 지자체의 발전 플랜 부족과 함께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에 미흡한 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