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농경지 경작권을 두고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이 적극 행정 덕분에 모처럼 안도했다.

영광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염산면사무소에서 농업·기반관리 부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염산 송암리 일원 간척지를 경작중인 농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초부터 농지임대에 최고가 입찰제를 적용하며 지역 농민들이 내몰리는 문제를 공사측에 건의하기 위해 영광군이 마련한 자리다.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측이 1만㎡(3,000평) 이상 농지의 임대(대부) 계약자 선정에 최고가 입찰제를 시행하면서 기존 경작자가 재계약에 탈락하거나 임대료 급증 현상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공사 측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규모 농지를 점유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인당 수의계약 임대 면적을 제한하고 고가 입찰제를 도입했지만 취지와는 달리 수십년 경작해온 농민들은 오히려 밀려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올해 초 임대계약 만료로 입찰한 결과 외지인들의 지역 농지 점유가 늘고 있다. 이에 지난 5월 강종만 군수가 적극대응을 주문했고 영광군은 공사 측에 영광군 거주 및 현재 경작 농민에게 수의계약 또는 인센티브 부여를 우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에 나섰다. 이후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영광군 주관하에 농민들의 건의사항을 공사 측이 직접 듣고 답변하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농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간척지를 조성해 짠물을 빼가며 농지를 만들었고 제방이 무너지면 사비로 보수하는 과정에 일부는 옥고까지 치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사 측에 지역 내 기존 경작자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행히 공사 측은 기존 1만㎡ 이상 수의계약 제한 원칙을 준수하되 실경작 등을 조건으로 지역 농민들이 계약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불만과 고성 등 성토장으로 변할 것 같았던 간담회는 3자간 해법 찾기로 일단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