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내년 12월 미래교육재단 공식 출범을 목표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사전 벤치마킹을 다녀온 곡성군에 이어 해남군 사례를 살펴봤다.

해남군은 지난 2021년 7월 교육재단 설립 계획을 수립 후 2022년 5월까지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으며, 장학사업군민연대 및 군민 의견수렴 등 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약 등을 거쳤다, 지난해 7월 군의회와 간담회, 8월에는 전남도와 협의 결과 공개 등 10월에는 교육재단 설립·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해 11월 해남군은 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재단명, 조직 운영체계 및 임원 공개모집 방안, 정관 및 규정 등을 마련했고 12월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을 마쳤다. 총회와 창립 이사회를 거친 뒤 올해 1월 전남도교육청 설립 허가 통보를 받아 2월 설립등기를 마치고 3월 출연금 입금과 정부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됐다.

이후 해남군 평생학급관 내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직원채용 등을 거쳐 5월 재단법인 사무 운영을 개시했으며 7월 공식출범한 상황이다.

목적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확대추진, 지역교육 협업과 정책사업 개발 및 추진, 관·민·학 지역단체 및 주민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교육사업 지원이다.

조직은 군수, 교육장, 군 총무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한 이사회 15명과 감사 2명에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3개팀 10명 규모다. 과장급 1명, 재단운영팀 1명과 직원 2명은 군에서 파견하고 미래교육팀 팀장 1명과 직원 3명은 채용, 인재육성팀 팀장 1명과 직원 1명은 교육청 파견이다. 당초 계획에서 교육청 파견 1명이 줄었다.

예산은 장학사업기금 33억3,700만원에 5억5,500만원을 추가 출연해 38억9,200만원으로 출발하되 홈페이지 구축 1억과 회계 시스템 구축 5,000만원, 설립준비 사무관리비 1,000만원 등은 별도다. 내년부턴 예산 57억에 인건·운영비는 4.5억으로 증액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타당성 검토결과 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은 1.0098로 B/C 1 이상 기준을 겨우 넘겼다. 운영방식은 4가지 중 공공성과 민간 전문성을 고려한 재단이 유리하다고 봤으며, 재단 파견 배치로 공무원 정원 및 인력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