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참여란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렵게 생각한다.

정치란 것이 꼭 입후보해서 투표를 통해 당선되고,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을 위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이루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사전에 찾아보면 정치란 뜻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란 것이 정당정치, 자치정치, 생활정치등 다양한 정치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정치구분중에서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생활정치인 것이다.

정치를 통해 결정되는 정책은 주민의 구분에 따라, 연령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이다.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제공되는 정책은 누군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은 국민이 정책 제공대상으로 보는 전 근대적인 사고이다.

최근 참여 정치 사례들을 보면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에 참여하여 함께 디자인하고, 모니터 하는 등 정책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영광군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외 청년 전용 참여 예산제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제안할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으며, 일반 정책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도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수 있도록 별도의 창구를 운영중이다.

이런 의도는 정책의 주인이 주인이라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최근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의 사고가 많이 유연해졌음을 알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정치참여, 사회참여의 관심도는 어떠할까?

최근 경기도에서 진행된 청소년 정책포럼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청소년은 24.5%에 불과했으며, 청소년의 사회참여 권리가 보장받고 있다는 의견도 44.78%에불과했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의 인지도는 34%, 참여기구의 기여도는 이보다 더 처참했으니 11.9%가 기여도가 있다는 평가로,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평가가 매우 인색했다.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참여라 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주변과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내 문제가 아닌 친구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회참여의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영광군에서 진행된 전라남도청소년참여페스티벌에서 제안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권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가지가 제안되었다.

첫 번째는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 광역 지자체 청소년 정책 전용 게시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정책 제안도 받고,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방자치 정부에도 해당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교육분야인데, 이런 교육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참정권을 교육감에 한해서라도 하향조정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원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

세 번째는 다양한 매체 (오프라인, 온라인 SNS 포함)를 통해 지역개발 및 청소년정책관련 내용을 전달받을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는 청소년 정책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에서 사회참여가 시작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정책을 인식하고 제안할수 있으며, 청소년 정책과 정치참여의식의 향상 및 참여를 통해 성취감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민화 교육과 황민화 교육으로 수동적 시민을 강요받았으며, 이런 교육이 현대 교육에서 영향을 미치며 아직도 대학입시를 통한 통제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주민들을 주인을 만들지만, 나쁜 지도자는 주민의 주인이 되고 싶어한다. 우리교육은 청소년을 주인을 만들고 있는지, 그들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